명의도용, 지급명세서부터 사업자등록·종소세 신고까지 ‘광범위한 피해’ 사례
국세청은 21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그간 적발된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4건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3개 동에서 진행된 ‘2026년 김정헌 구청장 연두방문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 현장에 참석해 본격적인 새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희망 플러스 대화’는 영종2동을 시작으로 동인천동까지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중구의회 의원들은 모든 일정에 동행해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 제안들을
레이어1 블록체인 솔레이어가 3500만달러 규모 생태계 펀드를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SVM 기반 인피니SVM 엔진을 활용한 초고속 블록체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솔레이어는 지난해 알파 메인넷을 출시하며 초당 33만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400밀리초 파이널리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솔라나 이론적 최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생태계 펀드를 통해 솔레이어는 고성능 온체
농협경제지주는 1월 16일 서울 송파구 농협 가락공판장에서 국산 대파 신품종 ‘한가위’를 공식 선보이고 첫 출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출하는 농협종묘센터의 종자 개발, 서진도농협의 재배, 가락공판장의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범농협 협업 모델로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가위’는 일본산 품종에 대응해 개발된 국산 품종으로, 고온과 습해에 강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대파 신품종 ‘한가위’ 특징 요약 구분 내용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환경에 정비사업 통해 쾌적한 새 아파트 밀집지역 ‘격변’온천장역 역세권에 파노라마 뷰 갖춘 최고 48층 ‘금정산 하늘채 루미엘’ 2월 분양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탈바꿈한 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구축된 교통·교육·상업 인프라 위에 노후 주거지가 새 아파트 단지로 재편되며 주거 쾌적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
21일 오후 12시55분쯤 연천군 청산면 폐수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69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해 한 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최신기사
동두천시, 화장문화 확산 화장장려금 지원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현재 동두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타 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평택보건소, ‘스마트 근력강화 재활프로그램’ 운영
평택시는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평택시의 2025년 등록 장애인 수는 2만6345명이며 그중 뇌병변 장애인은 2085명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상·하지 마비와 관절 경직 등의 다양한 신체기능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다.이에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는 로봇 기술 기반의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CPM, continuo
화성특례시, 봉담와우도서관 개관 본격 운영
화성특례시가 지난 19일 봉담와우도서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시작을 알렸다.봉담와우도서관은 봉담읍 와우로15번길 7에 위치해 있으며, 1·2층 도서관은 일반자료실, 어린이·유아자료실 등으로, 3층 봉담청소년문화의집은 댄스연습실, 스튜디오미디어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19일 열린 개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관내 교육기관 및 도서관 관계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봉담와우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고 청소년 특화 복
“스마트 팜 육성…충남축산, 도약 원년으로”
충청남도는 2026년도 축산시책 방향을 스마트팜 육성과 경쟁력 있는 충남 축산업 육성에 두고,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축산 정책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지난 14일 내포 충남보훈회관에서 시·군 축산 관계자와 축협 경제사업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
시흥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56명 모집
시흥시는 취업과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56명을 모집한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청년의 상황에 맞춘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