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관세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3월 27일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군인이면서 누군가의 자식인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합니다” 27일 서울시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울꿈새...
부산 사상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문화 체험, 현직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이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이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박모, 최모씨와 인천시의원 추천 후보 김모, 정모씨 등을 포함한 인물들이다.시민연대는 또 시민을 배제한 밀실 공천을 중단하고, 모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심사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밀실 야합일 뿐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누적 입고금액이 약 760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3일 출시된 특별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며,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공
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3월 4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00건으로 전주 대비 약 39% 감소했다.낙찰률은 41.5%로 전주 대비 6.4%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92.8%로 전주보다 1.3%p 상승하며 9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전주 대비 0.5명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경기 아파트는 개선된 흐름을 보이며 전체 경매지표 상승을 이끌었다.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0.0%로 전주 대비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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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전북 장수군이 민간 주도의 전국 최초 '종모우 센터'를 착공하는 등 '국내 종축업의 심장부'를 향한 대도약에 나섰다. 장수군은 20일 ㈜이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
제주 강경돈,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 우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식 등록...3선 도전 본격화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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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연금마스터'로 고객 연금 관리 서비스 강화
KB증권은 고객이 연금을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마스터’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금 관리 서비스를 통해 연금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금은 가입 시점보다 운용·관리 과정에서의 이해와 판단이 중요한 금융 영역이지만, 많은 고객들이 제도 및 상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적절한 관리와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B증권은 이러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기반 체계로 ‘연금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
"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부적격 후보 결정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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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통일교 뇌물' 전재수 압박... 전재수,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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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 채용박람회 성황리 개최
부산진구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제1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 채용박람회'가 지난 26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과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박람회는 행정기관인 부산진구와 경제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가 손을 잡고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화인, 바우처베스트맘, ㈜디이씨오, ㈜목평인력개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기업 58개사가 참여했다. 구직자 약 600명이 방문해 뜨거운
씨이랩, ‘크레오넷 워크샵’ 참가 ··· AI 인프라 운영 기술 로드맵 제시
AI 인프라 전문기업 씨이랩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이 개최하는 ‘2026 크레오넷 워크샵’에 참가해 AI 인프라 운영 기술의 진화 방향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GPU 26만 장 규모로 확대하는 가운데, 연구기관 현장에서는 확보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신 네트워킹 기술과 미래 연구망 발전 방향,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