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폭력 3회 이상 해야 고발…솜방망이 처벌 병무청 규정 논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올림피아드’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진천군에서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수학 경연대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학년별 맞춤형 문제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겨뤘으며, 심사를 거쳐 금상 10명, 은상 10명, 동상 14명, 장려상 4명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
계룡시는 1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시니어클럽 주관, 건양대학교 후원으로 ‘2025 계룡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장에는 계룡시니어클럽의 참여 신청 부스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장 신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남지회 소속 시·군 시니어클럽들이 함께 참여해 노인 일자리로 생산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해
인천시가 지난 19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둘레길을 알리고 시민들의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25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2010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온 인천둘레길은 현재 총 16개 코스가 운영 중이며 인천을 대표하는 걷는 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가 열린 인천둘레길 6코스는 산과 바다, 공원이 어우러진 노선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대표 코스다.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간판스타 손흥민이 시즌 9호골을 터뜨렸다. 19일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스포팅굿즈 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한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 최종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었다.중원에서 드니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 수비수를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10월 A매치 2연전 때문에 이전 2게임을 결장한 손흥민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LAFC는 위고 요리스의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속보=제주지역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 중 하나인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공중보행로’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제주도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 입체화 사업과 관련한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노형오거리는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를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과 관광철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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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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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온섭 전 충북도의원, 괴산군에 장학기금 기탁
충북도의회의원을 지낸 고 박온섭 전 화양서원 원장 유가족이 괴산군에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박 전 의원의 아들인 MG신용정보㈜ 박준철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송면초등학교 총동문한마음축제에서 이를 전달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도 기부했다.박 전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괴산향토사연구회원 등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역사 연구에 헌신했다.박 대표는 “아버지께선 생전에 늘 고향의 애정과 나눔의 마음을 강조하셨다. 작지만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2025년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성료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올림피아드’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진천군에서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수학 경연대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학년별 맞춤형 문제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겨뤘으며, 심사를 거쳐 금상 10명, 은상 10명, 동상 14명, 장려상 4명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
충북혁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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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中 관난현, 스마트농업 상생 협약
충북 증평군은 자매도시인 중국 장쑤성 관난현과 미래농업 협력에 손을 맞잡았다.증평군과 관난현은 2005년 우호교류 협약 후 2021년 자매결연으로 관계를 격상했다.올해로 우호교류 20년을 맞아 두 도시는 지난 16일 관난현 숴쌍후호텔에서 정식회담을 마련했다.이재영 증평군수와 고참 관난현장은 이날 ‘스마트농업 발전 및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두 도시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확산 △농업인력 교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농특산품 상호 홍보·판로 개척 △공동 브랜드 개발
올해 보은대추왕 나기환씨 선정
대추의 고장 충북 보은군은 속리산면 나기환씨를 올해의 대추왕으로 선정했다.보은대추연합회, 산림조합,공무원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이 읍·면에서 추천된 13개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차 과원 평가에 이어 2차 대추의 크기·무게·당도·색택 등 외관 평가를 통해 대추왕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농가를 선정했다.나씨의 대추는 이상기온으로 과실이 늦게 익는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33브릭스가 넘는 당도와 38mm 크기를 유지하고 색택과 균일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대추로 인정받았다.나씨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