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폭력 3회 이상 해야 고발…솜방망이 처벌 병무청 규정 논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일 부산빛드림본부 대강당에서 'STOP CODE 052,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STOP CODE 05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한다.이날 행사에 앞서 김준동 사장은 지난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한 근로자를 직접 포상하며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선포식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든 즉시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콘텐츠 공모전에서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남목청소년센터 환경동아리 ‘온새미로’가 최우수상을,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김령인 청소년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환경동아리 온새미로는 ‘환경도 복지다’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사용된 크레파스를 재활용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활동은 환경 보호와 사회복지를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시애틀 하버뷰 의료센터에서는 AI가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AI 서퍼킷 연구가 진행 중이다.이 연구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AI가 과거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팀은 AI가 환자의 의료 기록과 과거 의사결정을 학습해 70%의 정확도로 CPR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가 숨진채 발견된 지난 8월 8일 이후 74일 만이다.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도 박씨의 사망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을 촉발한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함께 전날 캄보디아 턱틀
제주산 마늘로 풍미·식감 살린 프리미엄 제품 농협목우촌이 국산 원료와 지역 특산 식재료를 결합한 프리미엄 프랑크 소시지를 선보였다.농협목우촌은 육함량 88.9%, 단백질 11g을 함유해 풍부한 식감과 영양을 자랑하는 신제품 ‘구운마늘 프랑크 소시지’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에 제주산 마늘을 더해 만들어졌다.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란 제주 마늘의 진하고 알싸한 향에, 마늘을 그대로 굽는 과정을 더해 한층 깊고 구수한 풍미를 완성했다. 기존
제주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상부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강풍, 결빙과 융해, 산성비 등 기상조건과 침식률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할 계획이다.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이달 새롭게 설치됐다.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1 전담 멘토링·컨설팅 ▲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모집 결과 12팀 선발에 1198팀이 신청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체험단 운영은 서귀포시 강정항을 출발지로 하는 크루즈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크루즈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무엇보다 참가자에게 1인당 크루즈 승선비 180만원 중 80만원이 지원돼 관심이 뜨거웠다.제주도는 지난 20일 경찰관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체험단은 오는 11월 3일부터 7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최신기사
제주가치돌봄 상담콜로 누구나 쉽게 신청·상담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신뢰받는 사회의 근간이 되며, 청렴 문화는 시민 모두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보다 투명한 절차와 열린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제주가치돌봄서비스는 이러한 청렴과 투명의 행정철학이 잘 녹아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제주가치돌봄 상담콜’을 운영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직접 상담과
[고양·파주·김포 소각장] 하. 소각시설 설치 지지부진⋯행정·주민 갈등에 ‘허송세월’
쓰레기소각장은 님비 현상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 하나다.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되지만 그럼에도 부지 확보는 쉽지 않다. 행정 절차도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다.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고양·파주·김포시가 잇따라 소각장 확충에 나섰
제주 모바일 간편결제 100억 돌파...주 이용층은 '외국인관광객'
올해 제주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가 개선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로페이를 통한 제주지역 모바일 페이 결제금액은 지난 12일 기준101억55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금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지난해 1월 약 1억9000만원 수준이던 모바일 페이 결제액은 올해 4월에는 처음으로 한 달간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올해
제주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20일 제주시 3개 보건소와 청정축산과 관계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닭·오리 등 가금류 및 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 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교육은 가금농장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실습 교육과 토론을 통해 대응 요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국립청도숲체원, ‘생활 속 목재 이용 공모전’서 최우수상
국립청도숲체원 김진호 팀장과 김후광 주임이 지난 20일 ‘생활 속 목재 이용 국민 참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출품한 작품은 국산 목재로 제작한 보드게임으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와 산림경영을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한편, 국립청도숲체원은 산림교육 전문 인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