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1조3,808억 재산분할 대법서 파기…비자금 ‘기여 불인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tvN 주말드라마 ‘태풍상사’가 단 2회 만에 서사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13일 방송된 2회에서는 강태풍이 회사 복도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엔딩을 장식했다. 극 중 강태풍은 IMF 외환위기를 앞두고 위태롭게 돌아가는 회사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한 업무와 직원들의 연이은 이탈, 회사 내부의 반발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를 억누른 채 버티는 모습을 보여 왔다.이날 방송에서 강태풍은 회계 장부를 확인하며 혼잣말로 “현금이 없다, 내일이 문제다”라고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스마일게이트가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손잡고 인기 만화 '데드 어카운트'의 게임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콘텐츠 협업에 나선다. 10일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게임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위해 코단샤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 양 플랫폼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상세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븐나이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곳곳에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 다음 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정부 대책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전 대출 제한 조치 당시에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곤란을 겪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납치·살인·구금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트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소극적·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것을 질책했다.코트라는 설립 근거법에 따라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취업 및 안전 관리 등에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16일 취항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후 57년만에 처음 개설된 해상 국제직항로 취항이다.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는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이 열렸다.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가 주최한 취항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등 제주 방문단과 린우 산둥성 서기, 정짠릉 칭다오시 서기, 훠고우웬 산둥항구그룹 대표, 류창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 등 중국 측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
충북 음성에 공장을 둔 GC녹십자엠에스가 국내 최초로 분말형 혈액투석제의 본격적인 제조·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혈액투석 치료에는 혈액 내 산도 유지를 위해 산성의 ‘A액’과 알카리성의 ‘B액’을 함께 쓴다. GC녹십자엠에스 제품은 기존의 용액 제형인 B액의 단점을 보완한 분말형 제품으로 국내 제품 중 허가받은 최초 사례가 됐다.GC녹십자엠에스는 2022년부터 충북 음성HD공장 내 분말형 혈액투석제 전용 제조라인을 구축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 /엄경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 육림업은 1383건,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
인천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도입에 나선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청사와 도로·교량, 도서관 등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안전성을 높
추석연휴도 지나고, 남은 것 절정기 가을의 지역 축제다.인천에서는 각종 축제가 이번 주말에 집중돼 진행된다.공연 예술, 불꽃축제, 플리마켓, 버스킹, 푸드존, 체험 활동, 능허대축제, 자전거 축제, 소상공인 우수제품 전시회, 생활문화 축제, 댕댕이 축제까지 다양하다. 인천시 중구가 주최하는 제1회 ‘영종 바람길 라이딩 페스타’가 18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대에서 열린다.자전거로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대를 달리며 인천 앞바다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수준에 맞춰 ‘일반부’와 ‘가족부’로 나뉘어 운영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이 소개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6일 도시 속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 사업의 하나로 ‘폴리네이터 정원’을 조성,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국립수목원은 그동안 공공정원의 확산과 도심 속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모델을 연구·개발해 왔다.그 결과 ‘선의 정원’, ‘정원 한 스푼’, ‘숲을 품은 정원’, ‘서식처 정원’ 등 여러 작품이 박람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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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이-팔 1차 휴전 발효됐지만…"미국 압력 지속이 종전 보장 '유일 열쇠'"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승인하면서 이날 정오부터 휴전이 시작됐다. 올 초 인질 석방 뒤 2단계 휴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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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후위기 시계’ 퀴즈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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