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는 17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종사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사장상은 선한재가복지센터, 본부장상은 해누리요양원 등 5곳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인영 강릉지사장은 “가뭄 재난사태 등 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지난 8년간 꾸준히 XRP를 모아온 호주의 암호화폐 투자자 디엡 산이 자신의 장기 투자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디엡 산은 최근 엑스를 통해 "나는 유행이나 단기 수익을 위해 XRP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 나의 XRP가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빠른 수익보다는 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서 XRP의 장기적 가치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약 8
인천 수봉도서관이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제작한 「그래니스토리 2025」영상 상영회를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수봉도서관 공연누리에서 연다.「그래니스토리 2025」는 수봉도서관과 인천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할머니들의 생활사를 영상 자서전 형식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이다.수봉도서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의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리더 예술인 심현주와 참여 예술인 권수현, 김민구, 선호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해양환경공단이 중국과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 생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11차 한·중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숍에서는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둥대학교 등 한·중 양국의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 갯끈풀 등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노무라입깃해파리,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은 국경을 넘어 해양생태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는 17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종사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사장상은 선한재가복지센터, 본부장상은 해누리요양원 등 5곳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인영 강릉지사장은 “가뭄 재난사태 등 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