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폭력 3회 이상 해야 고발…솜방망이 처벌 병무청 규정 논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예술적 성취감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창의적 어울림을 확산하기 위해 ‘2025 경남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을 11월까지 권역별로 개최한다.축제는 ‘예술, 우리의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기존의 대규모 단일 행사에서 벗어나 권역별 주요 공연장과 전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하나 EZ 앱에선 16개국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이렉트해외송금 서비스는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 시스템과 연계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해 현지 128개 은행으로
한국 전통화나 정물화에서 모과는 자주 등장한다. 울퉁불퉁한 형태는 붓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락하고, 노랗고 따뜻한 색감은 계절의 깊이를 전한다. 모과는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품은 오브제다. 자유로운 자연, 고요한 시간의 흐름을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오는 23~29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 포럼 스페이스에서 초대전을 여는 김광한 작가는 오랫동안 모과를 그려왔다. 그에게 모과는 단순한 정물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온기와 세월의 향기를 담아내는 존재다.“모과는 보기에는 투박하고 울퉁불퉁합니다. 생으로 먹기 어려운 과일이죠
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5’에서 주거와 교육 비즈니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AI 기술을 선보인다.삼성전자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집과 교실 매장 등 실제 생활공간을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전시장 입구를 대형 LED 미디어 파사드로 꾸며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내부에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보를 강조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관람객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위세아이텍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데이터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한-캄보디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의 한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캄보디아 연수단은 NIA 서울사무소에서 입교식을 가진 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데이터 정책 고도화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한국의 민관 협력 성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서 신라 장수로 추정되는 인골과 금동관 일부가 출토됐다.경주시는 20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진행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 있던 ‘황남동 1호 목곽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무덤에서는 사람과 말의 갑옷·투구 일체, 금동관 일부, 남성 장수의 인골, 순장된 시종 인골이 함께 나왔다.‘황남동 1호 목곽묘’는 적석목곽분보다 앞서 조성된 무덤으로, 신라 고분 양식이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무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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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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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20일 제주시 3개 보건소와 청정축산과 관계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닭·오리 등 가금류 및 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 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교육은 가금농장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실습 교육과 토론을 통해 대응 요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제주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점검...4곳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배달앱에 등록된 지역 내 음식점 5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 4곳에 대해
‘소래의 밤을 빛으로 그리다’... '소래 빛의 거리' 조성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소래 빛의 거리’ 신규 조성을 기념해 점등식과 버스킹 등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소래 빛의 거리’는 논현동 678-6부터 680-2까지 약 250m 구간에 조성된 야간 경관 거리로, ‘소래의 바다’를 모티브로 지역의 활력을 빛으로 표현했다.올해 남동구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새로 조성됐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점등식에 이어 재즈 가수와 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관광객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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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회복지원 워크&런’ 성료…쌍둥이 엄마 아빠의 특별한 완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0월19일 경기도 광주시 도자공원 일대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연계 프로그램인 ‘2025 산불피해 회복지원 워크&런 – 숲을 달리다, 마음을 잇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참가자 한 명이 완주할 때마다 산불 피해지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기부 연계형 걷기·달리기 행사로, 단순한 레저 활동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획으로 주목받았다.특히 현장에서는 한 살배기 쌍둥이를 안고 코스를 완주한 부부의 모습이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