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 선정… 올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김진태 도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영유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5일, 춘천시립공공도서관내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장난감을 입에 무는 등 행동 특성으로 인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소량의 유해물질도 어린이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안전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점검 대상인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내 장난감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월정사~상원사 구간 진입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진입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대영 이사장은 현장에서 제설 장비 현황, 결빙 취약구간 현황, 폭설 시 초동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어 폭설 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
영월군은 2026년부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후견인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산관리, 의료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정신질환자로,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질환이 의심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군민도 포함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박 지역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고 22일 밝혔다.박 지역위원장은 “울산 남구는 울산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도시로, 현재 석유화학공단의 위기 극복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애플이 차기 아이폰의 인공지능 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를 낙점한 이유가 데이터로 증명됐다. 주요 AI 모델 성능 비교 평가에서 제미나이가 4승 3패 1무로 챗GPT를 꺾고 정보 정확성과 실용성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입증했다.2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두 모델을 대상으로 창의력, 정보 정확성,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미나이가 챗GPT에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특히 정보 정확성과 실용적인 조언에서 제미나이의 강세가 돋보였다.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윈도1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세계적인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2관왕에 이어 오스카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2일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다.해당 명단에는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포함됐다.영화 주제가 ‘골든’은 주제가상 후보로 함께 지명됐다.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성과를 냈다.케데헌은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 장편
취업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묻는다. 2026년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취업을 위해서 무슨 스펙을 준비해야할까, 토익은 몇점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지금의 고용 시장은 무엇이 뜰까를 맞히는 게임은 끝났다. 준비하는 과정도 길 뿐더러, 맞힌다 하더라도 고용될 보장이 없다. 이제는, 예측이 아닌 나를 정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2026년을 앞둔 한국의 고용 시장은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금리는 고점 논쟁을 반복하고, 환율은 구조적 불안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는 기업의 채용 계획을 수시로 흔든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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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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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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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유산을 미래가치로 승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핵심사업들을 구체화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POST-APEC'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경영 슬로건을 “NEXT, 새로운 성장과 가치 창조의 시작
청도군, 2026년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신문고 운영
청도군은 1월 22일 운문면 오진리 경로당에서 지역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해 2026년 변경된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청도군장애인복지관, 청도군
경산시, 따뜻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경산시는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2일 시청 전정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운동은 설 연휴를 앞두고 혈액 수급 안정화와 혈액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무원과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이웃사랑과 생명나눔을 실천하였다
2026년 화양읍정 보고회 성공적 개최
청도군 화양읍은 지난 20일 화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2026년 화양읍정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해를 맞아 2026년도 화양읍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읍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풍각면 2026 면정보고회에 지역사회를 향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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