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법 발의한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중소·소상공인 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여 위메프 등의 온라인 중개사업자가 판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급·반환해야 할 대금을 강력히 보호한다.
또한,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도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여 위메프 등의 온라인 중개사업자가 판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급·반환해야 할 대금을 강력히 보호한다.
또한,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도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쌀값 안정화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경남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평균 산지쌀값은 한가마니에 185,301원으로 작년 10월 평균 산지쌀값 210,556원에 비해 12.%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재 의원은 지난 8월 단경기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자, 경상남도 제417회 임시회에서 쌀값 보장을 위해 수확기 이전 잉여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5일 개최된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MICE 산업 중 특히 국제회의 분야는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지역 이미지 제고, 문화적 교류 및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2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이후 경남교육청의 광고비 집행과 간담회 추진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진상락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홍보비로 2억 5,714만원을 사용하였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남교육청 홍보예산을 조례를 지키기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마을교
경남도의회 주봉한 의원은 4일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산림의 상징이자 민족의 정신이 담긴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인해 전멸 위기에 처해있음을 강조하며, 경남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병해충으로, 매개충인 하늘소에 기생하던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2~3개월 만에 나무를 말려 죽이는 질병이며, 고사율이 100%에 달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매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경남도의회 김해 출신 모 의원의 미성년 아동 성추행 파문이 경남지역여성단체연합 등으로부터 철저한 수사 요청이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도의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와 함께 실명 공개를 거론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5일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내고 아동 성추행은 범죄 중에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5일 10대 남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주 조사에서 32% 동률을 기록했다가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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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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