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 등을 점검했다.먼저 회사 측은 “지난해 대미 관세 부담이 약 3조 원에 달했다”며 통상 환경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1947년 같은 해에 창립한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이 내년 창사 80주년을 앞두고 서울 지역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최근 각각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주택부문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극동건설은 지난 9일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사업’에 입찰했다. 남광토건 역시 12일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서울·수도권 정비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극동건설 강경민 대표는
교통상황,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 가능전기·수도 고장, 기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민원 대표전화인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수원시 장안구는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관내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10일까지 보수 작업을 완료하여 설 연휴 대비 점검을 마무리했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변 전기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가로등과 보안등 13,523개를 비롯해 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등 총 54개 도로시설물 내 조명, 배수설비, 승강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설 명절 귀성객 방문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관내 소비 활성화를 돕고자 2월 14일 08시부터 2월 19일 08시까지 공영주차장 34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공단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1개소 △노상주차장 3개소로 총 34개소 4,306면이다.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오동도 주차타워’와 ‘돌산공원 공영주차장’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연중 유료 운영된다.또한 연휴 기간 주차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주차관제센터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