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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원 살해 만취 3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위성항법장치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차량에서 50여m 떨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 가족 상담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리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포함하는 심리 치유지원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 자녀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점검,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 관련 코칭...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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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터리 3721지구 울산여울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24일 울산 시티 컨벤션 1F에서 제24, 25대 회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임지원 이임 회장, 정윤경 취임 회장, 국제로터리 3721지구 김기훈 총재, 울산 여울 로터리클럽 회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취임식에서는 지난 1년간 펼친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예당푸드 박미연 대표가 봉사 사업비 100만 원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박미연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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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에 비가 시작되어, 밤부터 그 밖의 강원도와 충북, 경북북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자료제공 :기상
15시간전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18시간전
예천군의회는 1일 오전 10시 남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9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예천군 의원 일동은 충혼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강영구 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예천군의회는 상반기에 이어서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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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이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지역의료관리청 중견 관리자와 주요 공립 병원 감염병 관리 의료진 18명을 대상으로 3차 연도 감염병 관리 초청 연수를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IT 전문 아웃소싱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가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리모아는 크몽과 함께 국내 대표 긱 이코노미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모아는 12년간 쌓아온 IT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8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와 5만 명 이상의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에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달성했다.프리모아의 서비스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선다
22시간전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물품제공 의혹, 비밀투표 위반 논란, 선거 전 명단 유출, 호적정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는 돼지고기 선물세트에 이어 바다장어 선물세트 택배제공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전 국민의힘 한 도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바다장어 선물세트를 택배로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후반기
진주시는 3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의 저자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김민주 대표는 마케팅컨설팅 회사인 ㈜리드앤리더 대표이자 기업·정부·비영리기관의 경영 컨설턴트로서, 트렌드·마케팅·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책을 저술한 강연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세계를 이끈 경제사상 강의》 등이 있다.‘컬처코드 관점의 북유럽 문화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국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제22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선봉장으로 나서 외교안보 관련 현안 및 지역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은 △외교·안보분야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정책 폐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및 자체 핵무장 문제 등을 다뤘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통합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 대구 이전 등 사법수도화, 새마을운동본부 구미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다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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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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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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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63회 경북통계연보 발간
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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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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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의 안식을 찾다… 윤제민, 오카리나로 만나는 세계명곡 음반 발매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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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항공우주·국방’ 산업 디지털 혁신 앞장
다쏘시스템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되는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다쏘시스템은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항공우주와 국방 산업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선보일 계획이다.다쏘시스템은 행사기간 중 야외 다목적 공간 샬레 C208에서 산업, 연구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업계 주요 주제를 논의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우주 차량 개발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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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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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생교육다모아, 자격증·취업준비 무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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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프로젠과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계약 체결
유한양행이 프로젠과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은 프로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프로젠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NTIG 기술은 단백질 안정성 및 혈중 반감기 증가와 다중 타겟 융합 단백질, 이중타겟 ADC 개발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