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전략회의란 무엇인가…조정식 국회의장, 상임위 현안 상시 점검 첫 회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별 민생현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상시 점검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2일 처음 소집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운영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맞물려 실제 법안 처리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사무처가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1차 회의에는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추가세수 활용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각 상임위가 다루는 민생 과제가 폭넓게...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운영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맞물려 실제 법안 처리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사무처가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1차 회의에는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추가세수 활용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각 상임위가 다루는 민생 과제가 폭넓게...
최근 5년여간 전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34명이 숨지고 170명이 구조돼 사상자는 모두 204명에 이른다. 사고의 3분의 1이 강원에 몰렸고, 피해자 상당수는 낚시를 하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올해 7월 제주시 사수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를 하던 A씨가 추락해 숨졌다.테트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변수로 떠올랐다. 2일 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5.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91.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이 국제유가 흐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9월 1일 배럴당 99.91달러까지 올라섰다.그러나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음 날 같은 비율로 뛰는 것은 아니다.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 국제가격,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세금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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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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