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교육교부금 지출성과 관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충북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로 영동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설치 수요, 예상 이용 여성농업인 수,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총 80곳을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전국 시군 중 가장 많은 11곳을 배정받았다.‘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지와 작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온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관계자와 정책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분과별 정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신규 정책자문위원 00명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3개 분과로 나눠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자유 토론을 펼쳤다. 분과별 토의에서는 지역 특성과 도민의 안전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시책들이 제
충북 제천시가 제천예술의전당 대관 자격을 완화한 데 이어 대관료 면제 범위까지 확대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내 비영리 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공연에 적용하던 대관료 50% 감면을 100% 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예술의전당 대관 자격 기준 완화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시는 전문예술단체 증명서 보유 등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 대신 △구성원 50% 이상 제천시민 △전문예술인 비율 20% 이상 △최근 3년 이내 공연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미래도시, 젊은 충주’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충주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이 시장은 21일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첫 출석했다. 그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도시, 젊은 충주’의 비전을 공유했다.특히, ‘서류보다 현장, 검토보다 실행, 관행보다 성과’로 충주시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전하며 속도와 실행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도시를 향한 포부를 보였다.이를 위한 민선 9기의 구체적인 시정 방향으로는 ‘경제의 새로운 축인 미래 산업과 체류형 관
충북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충청권 체류형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사업 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한 권역별 거점도시다. 이번 사업은 당일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1박 이상 머물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광역 관광 코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승인통계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1개 권역을 선정했다. 제천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는 농촌크리에이터
같은 시간, 왜 성과는 다른가오랫동안 회사를 창업해 운영해오며 늘 품어온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이다. 이 고민은 경영자만의 것이 아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 공부해도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잘 모르며, 같은 근무시간에도 누군가는 두세 배의 성과를 내고 누군가는 몇 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다.그 차이는 결국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는 연초부터 “생각은 단순하게, 행동은 분명하게, 책임은 명확하게”라는 슬로건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최신기사
[속보] 법원 "무속 논란 지지율에 영향…윤석열 '전성배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전남광주 산부인과서 출산 직후 신생아 숨져…경찰, 조사 착수
전남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분만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 북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A씨가 출산한 36주차 신생아가 숨졌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양막이 파열된 뒤 태아의 심
[오늘의 운세]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7월 28일 오늘의 운세36년 급하면 실패하고 서서히 추진해야 좋은 결과 온다.48년 윗사람의 뜻을 받아 성실하게 처리하면 길하다.60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때이니 낭비를 줄여야 길하다.7
박찬대 인천시장, 강화·옹진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청…“지역 대전환 기회”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인천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산업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
영양군,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주민배심원단 첫 운영
경북 영양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65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행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