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신속 도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에 장보원 세무사가 취임했다. 장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세무사고시회 제4차 확대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소코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 예산·결산안 처리와 함께 26·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또 이날 총회에서는 27대 감사에 이강오.박풍우 세무사를 선출했다.장보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면서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쟁포럼은 공동으로 22일 13:30~18:00,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이 열린다.동 심포지엄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세부적인 진행순서는 13:30 개회식, 축사), 14:00 기념촬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시대의 도래, 탄소배출 감축 등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를 '디자인 사고'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태원 회장은 22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4’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이 비즈니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자원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특징이 근본적으로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디자인하다(S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5로, 지난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로 산출한 지표다.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그 아래면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는 27일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주 외동읍에 있는 자동차 외판 가공 업체인 아진산업 구어공장에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아진산업는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기업으로 구어공장에서 용접로봇, 지게차, 헤밍 프레스 가공을 통해 자동차 차체부품, 무빙부품을 생산한다. 연말연시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전상헌 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를 포함한 점검반과 사업장관계자가 팀을 이뤄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사다리, △고소작업대
달성군은 27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8개 읍면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장을 비롯한 8개 읍면장, 추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청소년 및 추진위원 표창, 마을별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별 사업보고 시 올해 대표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항상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각 읍면의
진병영 함양군수가 지난 26일 열린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함양군의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강조하며,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한 정책방향에 방점을 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올해 함양군의 주요성과는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경남 최초 통합 돌봄센터 개소 ▲함양 도서관 이전 신축 12년 만에 확정 ▲함양군장학회 재단법인 출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등이며, 함양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트랙터는 농업기계를 대표하는 기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농작업은 후방에 부착되는 작업기계가 수행하며, 트랙터 자체는 동력 전달자 역할만을 담당한다. 과거 소와 같은 가축이 수행하던 경운작업을 현대에는 트랙터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트랙터의 동력 전달 구조는 내연기관인 엔진에서 비롯되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작업기계를 전진시키는 "견인력" 제공, 작업기계 구동을 위한 "구동동력" 전달, 그리고 각종 움직임을 위한 "유압" 전달이 그것이다. 그러나 트랙터 엔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연료 에너지의 약 60%가 열로
2024년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먼저 진행된 여자 초등부에서는 무안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를 14대 1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의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서민희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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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의용소방대,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 소화전 일제점검 실시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강원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제2회 심포지엄' 개최
강원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제2회 심포지엄‘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21일 개최했다.어린이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1부 오프닝과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오프닝은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의 환영사,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의 격려사, 감사패 수여, 이노비 앙상블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2부 심포지엄에서는 “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주제로 신생아학 전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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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어워즈’서 ‘올해의 SUV’…4년 연속 수상
현대차 싼타페가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매체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4 탑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스포츠유틸리티차’에, 기아 EV3가 ‘올해의 크로스오버’에 각각 올랐다고 현대차그룹이 28일 밝혔다.탑기어는 싼타페에 대해 차별화된 박스형 디자인을 갖추고 동급 최고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호평했다.또한 1.6 터보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다양하게 탑재됐다고 평가했다.기아 EV3는 유럽 기준
LGU+, 내달 1일 조직개편…AI 서비스 전담그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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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만들어 가는‘나눔 한마당’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특색교육과정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4 제주형 자율학교 나눔 한마당’을 노형중학교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나눔 한마당’을 주제로 도내․외 학교 교직원과 전문직 등 700여 명이 참여하며 오라초의‘제주어 락밴드 동아리 반하크라’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교사들이 만들어가는 나눔 한마당’에서는 11개 유형의 제주형 자율학교 39교가 참가한 가운데 특색 과목 및 활동 부문, 공동
경기주택도시공사, RPA 도입으로 연 2만여 시간 절감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5일 로봇업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만 9,576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GH는 지난해 전세 임대 계약자 시스템 등록,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일일 자금 보고 데이터 작성, 홈페이지 자료 게시, 지출 지급 명령 검증, 임대료 수입 결의 등 6개 업무에 대해 RPA를 시범 도입했다.
봉화군, 목공체험지도사 양성한다
봉화군은 12월 3일까지 목공체험지도사 2·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봉화 목재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내 목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재 산업 인재를 양성해 봉화 목재친화도시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설됐다.교육은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급 과정 2회, 2급 과정 1회로 총 3회로 주말에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이다. 수강비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