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폐업 농장 부지의 상당수가 축사로 다시 활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농은 부지·허가·건축비 부담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농의 축사 처분과 신규 농가의 시설 확보를 연결할 ‘축사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폐업한 한우 농장 부지의 90.8%는 축사로 재활용되지 않았고, 신규 한우 농장의 86.4%는 기존 축사 부지가 아닌 새 부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축사은행은 활용 가능한 축사를 조사·평가해 매입하거나 임대수탁한 뒤 신규 진입 농가에게 장기 임대·분양하는 정책 모델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농협중앙회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농협은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도 아니다. 농민이 출자해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이며, 그 운영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조직이다. 따라서 중앙회 소재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정은 정권이나 몇몇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농식품 공급망이 기본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SCOR 모델을 적용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분석했다. 분석
고려비엔피는 2026년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최종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비금융 지원,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림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든든한방병원은 최근 이형상축구교실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구교실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과 신속한 재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를 넘어서며 한 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비트스탬프 기준 6만6306달러까지 올라 지난 6월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최근 6만5000달러 부근에서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지만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6만5000달러 돌파 이후 시장에서는 6만7000달러 이상을 단기 목표로 보는 시각이 커졌고, 7만달러도 다시 심리적 저항선으로 거론됐다.트레이더 젤레는 엑스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을 회복한 뒤
경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산시청소년수련관은 경산시 사동 678-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355.2㎡, 연면적 4,998.7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국내 알루미늄 압연 산업을 선도하는 조일알미늄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했다.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21일 조일알미늄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이사는 “오늘날 기업이 이만
봉화군은 지난 17일에서 20일까지 3박 4일간 제5기 신나리원정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만 타이베이 일원에서 해외탐방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2026년 제5기 신나리원정대의 6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선진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활동으로는 애니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