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28일부터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도 강화하고, 전입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지역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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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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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시장 폭발적 성장…미국서 2분기 10만대 돌파 전망
미국 중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2분기 판매량이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콕스오토모티브의 데이터를 인용해 중고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신차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고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과 리스 종료 차량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장조사업체 리커런트의 리즈 나즈만 이사는 “중고 전기차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재고가 늘어도 가격이 안정적이고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중고 전기차가 가
구미 인덕초 이수호 군, 경북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도지사상’ 수상
구미인덕초등학교 이수호 군이 ‘학교 앞은 우리 구역’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로 ‘제1회 경상북도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김천 율곡초 한도아, 상주 상산초 정아인, 구미 원호초 정주원도 도지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
공공청사 정밀 점검에도 ‘드론’ 투입
드론을 활용한 공공청사 정밀 안전점검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시 시작했다.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연수구청사 외관 고 위치 사각지대에 대한 드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본격적인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구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냉각탑 상
일론 머스크, "첫 자율주행 차량 출하 성공"…논란 속 기술 진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이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배송됐다고 밝혔다.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와 달리, 이번 운행은 차량 내 탑승자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는 고속도로 주행까지 포함된 이 운행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테슬라는 최근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험 중이다. 하지만 로보택시 서비스가 차량 내 감독자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배송이
대구 33.8도…숨이 턱 막히는 ‘대프리카’ 본격 시작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2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는 열기로 들끓었다. 무더위가 도심을 덮친 이 날, 대구 낮 기온은 33.8도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거리 곳곳에서는 양산, 모자, 휴대용 선풍기 등 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들이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