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세·국민부담률, 총지출 하락, 2024년 추가 하락 불가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급락했고, 총지출 축소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재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평등, 저출생·인구소멸, 환경·기후위기와 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각 73.3조원, 4.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했고 이러한 부자감세 여파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더욱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각 73.3조원, 4.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했고 이러한 부자감세 여파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국세청이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등의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루 혐의자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AI 시장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TIGER 글로벌 AI 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순자산은 2641억원이다. 해당 ETF는 AI 산업 성장 국면에 맞춰 전 세계 주요 AI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분야의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에는 중국 AI 산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포트폴리오 내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는 등 유연하게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한 47억7400만불, 수입은 5.5% 감소한 40억3800만불, 무역수지는 7억36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한 11억6100만불,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000만불을 기록, 무역수지는 5억7100만불 무역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반도체․타이어․가전제품(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17일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즉각 차단 및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신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국세청의 일제점검 배경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창신대학교는 19일 5호관 세미나실에서 제7대 최경희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체육회 마라톤대회 메달 디자인 무단 도용 물의
청주시체육회가 마라톤대회를 열면서 디자인업체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7일 청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2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두 달 전 디자인 업체인 A사에 기념 메달과 단체 티셔츠 디자인을 의뢰했다.A사는 디자인 샘플까지 보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시 체육회는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의 이유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손을 잡았다.그러나 대회 당일 사용된 메달 디자인은 당초 샘플을 제공했던 A사의 것이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된 마라톤
은행권 , 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하…4개월 연속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4개월 연속 인하했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보다 0.14%포인트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제주항공, 7년째 임직원 참여 헌혈 캠페인 진행
제주항공은 17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항공지원센터에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제주항공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2019년부터 7년째 임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월을 시작으로 짝수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는 필요한 곳에 연말에 전달할 계획이다.제주항공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 6월 14일에는 해마다 서울중앙혈액원에 헌혈자 지원 물품도 기부하는 등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지난 2023년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혈 캠페인 활동을 통한 생
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최신기사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21일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여기 인류의 운명을 바꾼 100가지 식물이 있다
2011년 어느날 큰 애가 다니던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우리 할아버지 직업은 OO다." "우리 할아버지는 OOO다." 할아버지에 대한 논쟁이었다는게 흥미...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경선 김응규·배낙호 양자대결로
오는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를 4자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경선에 나설 후보자는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과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 전 김천시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등 4명으로 결정났다. 하지만, 경선 대상자로 확정된 임인배, 이창재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포기와 함
심리적 내전상황, 극우와 연대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주말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시민으로서 광장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뉴스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상황 전개를 살피고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렇...
홍준표 "명태균 허무맹랑한 소리 대꾸 않겠다··· 형사고소 계속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열리는 대구 마라톤 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대구 마라톤 대회를 연다”며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걱정이 많지만 마라톤은 섭씨 5도에서 8도 사이가 최고 컨디션의 날씨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 최대 규모인 4만2000명이 달리기에 참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마라토너들도 대거 참가하는 골드라벨 대회로 운영된다”며 “올해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대구 마라톤 대회가 첫 대회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각들이 참가하는 첫 대회”라고 대구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