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10년전 어느 주말이었다. 모처럼 가족들과 대구시내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당시 두 딸들은 고교생과 중학생이었다. 식사 후 동성로를 산책하는데 이날따라 젊은이들이 거리에 가득 차 있었다. 이를 본 아내가 무심결에 한마디 하였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까?” 큰 딸이 냉큼 “부모님 등골”이라고 답하니까 작은 딸이 받아서 “일곱번째 척추”라고 말했다. 친구들끼리 하는 말을 그냥 전달한 것이다. 학생들도 부모님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후 등골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는 반면 증시와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1일 로이터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장외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8~10% 급등한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 선물도 7~8% 상승해 배럴당 72달러대를 기록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중동 지역 10여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여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만7000명은 장기 체류자를 중심
울릉군의회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에 대응해 대정부 호소에 나섰다.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6일 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국회를 방문해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과 도의원 단독 선거구 존속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울릉도의 현실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을 통해 “울릉도는 국토 최외곽의 섬으로 국가 안보와 해역 수호의 핵심 거점임에도 열악한 정주 여건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법사위 열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를 그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1. ‘유전자 분절 검출’? 선제적 대응이 부른 가혹한 낙인 지난 2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 농장의 사료에서 ASF 유전자 분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로서 당연히 발표해야 할 객관적 사실이고, 그에 준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이다.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포천 오폭 사고 1년. 폭발은 멈췄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간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있다. 트라우마는 방치됐고, 복구·보상은 지연됐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훈련 방식도 여전하다. 인천일보는 최초의 주민 심리 실태조사와 훈련장의 사전 고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전문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임금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기쁨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고, 슬픔도 쉽게 말할 수 없다.”개혁군주 정조. 그는 자신의 저술인 ‘홍재전서’에 감정마저 표출할 수 없는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조선의 왕은 신성한 절대군주였을까. 기록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사간원과 홍문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은 충주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린 행사로, 충주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장 안팎은 지지자들의 응원과 격려로 뜨거운 분위기를 보였다.이동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개소식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걸고 고향 충주의 미래를 열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충주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선거사무소는 선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충주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시행되는 법의 골자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