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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개정 및 3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법 국회 일괄 처리..."사정기관 권력구조의 지각변동 신호탄?"

7개월전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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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까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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