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보도자료 2024. 11. 25.(월) 대외홍보팀장 문정남 (010-2604-2482 / 053-589-7707) 계명문화대학교 이나경 학생,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계명문화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나경 학생이 최근 ‘제4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확산하기 위해 UCC, 체험수기, 사진, 쇼츠 부문으로 열린 가운데 이나경 학생이 전체 1명에게 주어지는
영천 은해사 은해교를 건너면 보화루가 서 있다. 은해사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다섯 점이 있다고 전한다. 문 위의 현판인 은해사, 불당의 대웅전, 종각의 보화루, 불광각, 노전의 일로향각 이 다섯 점의 추사 글씨는 은해사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재이다. 조선조 영조와 정조시대에 은해사는 영파성규 대사가 주석하면서 화엄종지를 크게 드날리고 있었다. 이 때 추사는 경상감사로 부임한 생부 김노경 공을 따라서 경상도 일원의 명승지를 여행했으며, 이 은해사 일대도 들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종 13년의 대 화재 뒤 헌종 15년, 불사때 지어
㈜한샘이 2024년 하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샘은 이번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상위 8.9%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하며 ESG 관리 수준의 탁월함을 입증했다.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ESG 경영을 매년 평가하며,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 지침에 활용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한샘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100대 ESG 최우수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한샘은 온실가스 감축
전주 인후동의 신축 아파트 ‘중해마루힐 센트럴’이 25일부터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청약 일정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자는 1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중해마루힐 센트럴’은 전주 최중심지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아파트로, KTX와 SRT 전주역과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주금평초, 전주동중, 전북대사대부고, 전주여고 등 명문 학군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변에
엔디에스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 참가해 보안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PC 솔루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 병원들이 의료정보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을 논의함으로써 병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병원협회는 2024년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점검을 개정하면서 병원 환경에서 개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2일 라온제나에서 ‘위프로젝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위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한다.‘위프로젝트 시범 사업’은 기존의 위기 학생 지원 기능에서 확장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마음 건강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에 울산, 경기도, 충남과 함께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직무연수는 위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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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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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양주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11월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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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새만금 주변의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달라는 건의가 국무총리실에도 닿았다. 권익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수는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1년 넘게 임금체불한 사업주 체포…피해신고만 10차례
임금체불로 10차례 신고된 찐빵 공장 사업주가 1년 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고용한 6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임금 88만원과 29만원 등 총 117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C씨 사례를 비롯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상습 임금체불로 고용 당국에 신고된 사업주로 확인됐다.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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