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강릉 명품회 회원 25명은 지난 23일, 교1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연탄 및 전기장판을 전달하고, 나눔 봉사를 펼쳤다.강릉 명품회 회원들은 해마다 강릉시 전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강남동을, 올해는 교1동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맞이 활동용품을 기탁했다.박상욱 교1동장은 이날 연탄배달을 함께하며 “꾸준히 온정을 나눠주는 강릉 명품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후원하신 물품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
카카오가 카카오계정에 새로운 로그인 방식인 '패스키'를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패스키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지문, 얼굴 인식, 패턴 등 사용 중인 기기의 잠금 해제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기술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는 복잡한 암호를 기억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로그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패스키를 도입했다.이번 도입으로 카카오계정 회원은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카카오계정에 로그인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5일 "내년 한일 양국 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상의가 공동으로 과거 60년간의 양국 경제협력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되새기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국 상의 회장단이 만난 것은 작년 6월 부산 회의 이
군위군보건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혁신’을 주제로 브라운 백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21일 군에따르면 이번 미팅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각종 대외평가에서 군위군보건소가 기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보듬고 소통의 온도를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군위군보건소 브라운 백 미팅은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다양한 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공시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4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①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및 ②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점검대상 324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145사이며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 기재가 가장 미흡했다.’23년중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86사 대상 실태분석 결과, 27사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했고 매출까지 발생한 회사는 16사에 불과했으며 코스닥 상장사 추진실적이 특히 미흡했다.7개 주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은 지난 19일 이계현 대표이사,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해 재단 직원, 김포시 문화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를 수행한 행정사법인 CST 연구진은 김포문화예술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로 흐르고 예술로 머무는 한강문화플랫폼, 김포’라는 김포문화재단 비전 아래 5개 가치와 4개 전략목표, 3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5개 가치는 ▲한강과 접경을 활용한 특성화, ▲상호문화(Har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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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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