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사천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2회 사천시장배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개 팀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총 4차례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스포츠맨쉽과 더불어 해양스포츠의 매력을 선보였다.최종 우승은 ‘팬텀’ 팀이 차지했다. ‘팬텀’ 팀의 선적지는 통영시이고, 스키퍼는 홍정우 씨이다. 스키퍼는 요트 전체를 책임지는 선장이다.그리고, 러시아 ‘바라쿠라’ 팀이 2위, 창원시 ‘더창원’ 팀이 3위, 포항시 ‘데이지’ 팀이 4위,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
포스코가 24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3파이넥스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천시열 포항제철소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행히 화재는 조기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많은 분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천 소장은 "회사는 사고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2∼4고로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조업 차질을 방지해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장외투쟁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전략,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 지도부는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새벽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2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27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제
제주지역 국제이주배경청년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사업이 부족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국제이주배경청년의 생활 경험과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국제이주배경청년은 국내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장한 이주 외국인 청년을 말한다.여가원은 청년 및 다문화가족 정책 영역 모두에서 국제이주배경청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사업이 부재해 이들을 청년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보고서에
인천시교육청은 가족 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인 말랑갯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말랑갯티학교는 도시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지역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시교육청은 올해 강화·옹진군 1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내년 16개 학교로 확대해 본격 운영한다.모집 대상은 인천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강화·옹진군 재학생의 경우 참여할 수 없다.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다음달 6일까지 시교육청 누리집이나 인천마을 공동체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시교육청
보도자료 2024. 11. 25.(월) 대외홍보팀장 문정남 (010-2604-2482 / 053-589-7707) 계명문화대학교 이나경 학생,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계명문화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나경 학생이 최근 ‘제4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확산하기 위해 UCC, 체험수기, 사진, 쇼츠 부문으로 열린 가운데 이나경 학생이 전체 1명에게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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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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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美 대형 운용사 아폴로와 보험·자산운용 협업
신한라이프는 지난 22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보험 및 자산운용 부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지난 1990년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지난
광주 광산구의회 '광산형 통합돌봄 연구모임'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이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5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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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2024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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