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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1)–도로교통법

2026년에도 다수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그 중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 등2026년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용산역 복합테마파크 일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인앤플레이파크’가 정식 개장했다.해당 시설은 지역 내 최대 규모인 16타석으로 조성됐다. 이용 요금은 18홀 기준 8000원이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의성 지역의 화재 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비슷한 원인에 따른 화재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은 통계를 바탕으로 생활 속 관리와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화재 위험을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의성소방서는 최근
8일 오전 5시 56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형산강 석축 인근에서 입항 중이던 3t급 어선 A호가 좌초됐다.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해경 현장확인결과, A호는 석축에 완전히 좌초된 상태로,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
역사는 언제나 고갯길처럼 남아 있다.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금오공대 출신인 정선호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만날고개에서 만나요’는 바로 그 ‘고비의 지점’에 서 있는 시집이다. 시대의 등고선을 따라 오르며, 그때마다 외면되어 온 이름 없는 삶들과 마주
영덕군이 한겨울 축구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지난 5일 개막한 ‘2026 STAY 영덕 축구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에서 35개 팀, 12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해 25일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초등부 18개 팀은 5일부터 1
210. 선인장 퇴직자"활기찬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베이비 부머세대 퇴직자가 많은 새해 이기도 하지.""맞아.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야."어떤 퇴직자는 퇴직 후의 느낌을 사하라 사막에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였다.사막에서는 잎이 넓은 식물일수록 오래 살지 못한다."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영국 규제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며 안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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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농협은 병오년인 올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한국양봉농협 구현’을 경영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사업 역량 확충과 경제사업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조합원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권역 대의원 한국양봉농협은 지난 7일 충주에 소재, 호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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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26 상주곶감축제 및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상주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시는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답례품인 곶감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3월 4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시는 이와 함께 많은 출향인과 관광객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접할 수
충남 논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등 기타 서류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에서 민주당 윤리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이 '금권 공천' '의원 갑질' 등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박박 긁어모아서 써먹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등 민주당으로선 그런 부담을 털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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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 제이테이블의 샤브샤브 브랜드 샤브토랑이 오는 1월 13일 화요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샤브토랑 창원상남점’을 열고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샤브토랑의 경남 지역 첫 출점이다. 제이테이블은 창원상남점 오픈을 전국 가맹 출점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상권까지 출점 범위를 넓히며, 가맹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가맹 확대에 맞춰 초기 창업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병행한다. 제이테이블은 10호점까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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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2일 부북면을 시작으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6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은‘시민과 함께 그리다, 같이 누리다’를 주제로 16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특히 시는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읍·면 지역은 1일 1개소, 동 지역은 1일 2개소로 방문일정을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방문이 아닌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
‘하모니’를 주제로 한 월드하모니 한민족문화예술축제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축제는 월드하모니 한민족문화예술절 조직위원회가 주최하
광명지역신문= 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전력 상생 모델’을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양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논쟁의 본질은 여전히 ‘전력’”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대 15GW 중 현재 확보된 전력은 9GW에 불과하고, 6GW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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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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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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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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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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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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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 강원도 철원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대정농협은 지난 12일 자매결연을 맺은 김화농협이 소재한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해 육군 제3사단 국군 장병들을 위한 감귤 위문품을 전달하고, 철원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1280만원을 기탁했다.기부금은 대정농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강성방 조합장은 "앞으로도 최남단 대정농협과 최북단 김화농협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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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반복에서 기억의 구조로: 미리 4·3을 생각하다
1947년의 총성에서 시작되어 1954년 한라산 봉쇄 해제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의 비극, 제주 4·3은 78년의 시간을 건너왔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제주 공동체의 정체성과 감정 속에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해마다 4월 3일이 되면 사회적 관심과 추모가 집중되지만, 기념일이 지나면 기억은 다시 일상에서 멀어진다. 이러한 기념일 중심의 추모 방식만으로는 4·3의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이 문제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는 세대교체의 흐름 때문이다. 4·3을 직접 겪었거나 현장을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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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도초, 하도리 해녀 항일운동 창작 동화책 출간
제주 하도초등학교는 마을과 삶을 연결해 온 교육과정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 학년의 배움을 담은 입체 그림책 ‘삶, 배움에 스미다’와 4학년 학생들의 창작 동화책 ‘하도리 해녀, 봉선화!’를 잇따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8일에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이번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은 하도초 학생들이 마을의 자연과 역사를 기록해 온 교육과정의 결실이다. 전 학년이 참여한 공동 입체 그림책‘삶, 배움에 스미다’는 1~2학년의 마을 식물 세밀화 기록부터 3~4학년의 제주 해녀 삶 탐구, 5학년의 철새도래지 생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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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감류, 첫인상으로 말하다
만감류 시장은 냉정하다. 품질이 곧 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품종임에도 가격차가 난다. 문제는 소비자가 처음 맛본 만감류가 ‘제주 감귤’전체의 인상으로 남는데 있다.사람도, 감귤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 한입이 기대를 총족시키면 다음 구매로 이어지는 반면, 실망스러우면 다음 선택은 망설여지고 이내 장바구니는 멀어진다.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종종 출하를 서두른다.‘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하는 작은 욕심이 출하를 앞당기게 만든다. 그러나 덜 익은 감귤을 맛본 소비자가 제주 감귤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그 비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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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톨릭사진가회 제29회 정기 사진전, 17일 개막
제주가톨릭사진가회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제29회 정기사진전을 개최한다.1998년 설립돼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제주가톨릭사진가회는 올해 '하느님과 시선을 맞춰온 여정'을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 고유의 아름다움과 해외 성지의 경건함을 담아낸 사진 작품 65점이 출품돼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여러 신부님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며, 회원 25명이 각자의 신앙 고백을 찰나의 빛으로 기록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