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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1)–도로교통법

2026년에도 다수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그 중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 등2026년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영덕군이 한겨울 축구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지난 5일 개막한 ‘2026 STAY 영덕 축구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에서 35개 팀, 12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해 25일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초등부 18개 팀은 5일부터 1
8일 오전 5시 56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형산강 석축 인근에서 입항 중이던 3t급 어선 A호가 좌초됐다.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해경 현장확인결과, A호는 석축에 완전히 좌초된 상태로,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
▲이군자씨 별세, 정태종·정선미씨 모친상, 이미애씨 시모상, 정용운씨 빙모상= 빈소 영동병원장례식장 VIP1, 발인 1월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함안하늘공원. 연락처 010-3535-6060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8일 오전 9시 31분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동현대아파트 앞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포항남부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이 중 한 대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자력으로 탈출한 상태였으며, 구조나 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용산역 복합테마파크 일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인앤플레이파크’가 정식 개장했다.해당 시설은 지역 내 최대 규모인 16타석으로 조성됐다. 이용 요금은 18홀 기준 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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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13일 경찰,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칠암동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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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
글로벌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기업 '엘리멘타'는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오픈월드 추리 어드벤처 ARPG '실버 팰리스'의 게임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용자 플레이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첫 번째 클로즈 베타 '동일률 테스트'를 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첫 번째 클로즈 베타 동일률 테스트는 만 18세 이상 성인 유저를 대상으로 하며, PC 플랫폼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테스트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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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매출이 약 1,50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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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9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 상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026년 스프링 캠프 일정을 확정했다. 13일 삼성 발표에 따르면, 1군 선수단은 지난해에 이어 괌에서 먼저 1차 스프링캠프를 치른 뒤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2차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단은 오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캠프지인 괌으로 출국한다. 괌에 도착한 뒤에는 24일 하루 휴식 후 25일부터 본격적인 캠프 일정이 시작된다. 괌에서는 기초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군 선수단은 2월9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시 귀국한 뒤
중부뉴스통신 = 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사랑카드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병의원 및 약국(연 매출액
쌀 선택 기준이 흐릿한 가운데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지만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잘 맞는 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동네정미소 대표이자 일본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한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는 “조금만 알아도 밥은 끼니를 넘어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밥맛의 핵심으로 품종·재배 방식·도정 일자를 꼽으며, 쌀도 메뉴에 따라 궁합이 달라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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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연이은 한파로 인해 전기난방용품과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46건, 2023년 123건, 2024년 113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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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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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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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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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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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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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시민설명회 통해 총력 추진의지 다져
의정부시 반환공여지인 캠프레드클라우드와 캠프카일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시민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 의정부문화역 이음모둠홀에서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설명회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할 타당성과 명분, 경기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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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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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반복에서 기억의 구조로: 미리 4·3을 생각하다
1947년의 총성에서 시작되어 1954년 한라산 봉쇄 해제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의 비극, 제주 4·3은 78년의 시간을 건너왔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제주 공동체의 정체성과 감정 속에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해마다 4월 3일이 되면 사회적 관심과 추모가 집중되지만, 기념일이 지나면 기억은 다시 일상에서 멀어진다. 이러한 기념일 중심의 추모 방식만으로는 4·3의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이 문제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는 세대교체의 흐름 때문이다. 4·3을 직접 겪었거나 현장을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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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 강원도 철원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대정농협은 지난 12일 자매결연을 맺은 김화농협이 소재한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해 육군 제3사단 국군 장병들을 위한 감귤 위문품을 전달하고, 철원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1280만원을 기탁했다.기부금은 대정농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강성방 조합장은 "앞으로도 최남단 대정농협과 최북단 김화농협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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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수 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내야 한다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급증,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가운데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마무리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제주지역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은 제주하수처리장이 85%, 나머지는 80%지만 제주·서부·동부·색달·대정 하수처리장 5곳은 적정 가동률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외도동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이번 증설로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