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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진흥 강조에도 업계 '촉각'

AI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당장 서비스 운영과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영향 AI’ 개념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도입되면서 산업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진흥으로 산업 활성화…AI 산업 판 짜겠다는 정부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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