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진흥 강조에도 업계 '촉각'
AI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당장 서비스 운영과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영향 AI’ 개념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도입되면서 산업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진흥으로 산업 활성화…AI 산업 판 짜겠다는 정부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AI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당장 서비스 운영과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영향 AI’ 개념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도입되면서 산업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진흥으로 산업 활성화…AI 산업 판 짜겠다는 정부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들 가운데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수수료 매출이 5000달러를 넘긴 프로젝트들은 세 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체인은 베이스로 14만7000달러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70%가 넘는 수치다.2위는 아비트럼을 3만9000달러, 3위는 스타크넷으로 약 9000달러 수수료 매출을 기록했다.3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2들 매출은 모두 합쳐도 1만5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기여로 대한체육회 감사패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단 후원과 국내 동계 스포츠 발전 기여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롯데는 2014년부터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 3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서 선수단 장비 지원, 훈련 여건 개선, 국제대회 출전비 및 포상금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격과 속도, 사용자 경험을 앞세워 해외송금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부터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 업권 10만달러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은행 10만달러, 비은행 5만달러로 한도가 달랐지만 이를 일원화하면서 개인의 해외송금 이용 환경이 한층 단순해졌다.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도 시장 경쟁을 자극하고 있다. 그동안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하나의 은행만 이용해야 했지만 제도 폐지로 여러
연예기획사 키이스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공시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철회했다. 이러한 공시 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게 됐다.이번 공시 번복은 2025년 10월 16일과 10월 28일에 각각 발생했으며, 공시는 2025년 12월 19일에 이루어졌다. 지정 예고일은 2026년 1월 16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2월 10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키이스트의 주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삼영이엔씨는 2026년 1월 16일, 공시 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며, 이와 관련된 공시 번복 사례는 총 4건이다.공시 번복 사례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가 있다. 이들 공시는 각각 2025년 3월 20일, 3월 27일, 11월 14일, 11월 25일에 원공시됐으며, 2025년 12월 18일
차바이오텍이 1월 16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780만9448주를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1만2805원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예정됐다.이번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799억9998만5312원과 기타자금 199억9999만6328원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회사 운영 및 사업 영위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자금은 헬스케어 및 금융융합사업 협력자금으로 활용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로는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
바른북스 출판사가 건강서 ‘건강설계’를 출간했다. 진정한 건강 관리는 질병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내 몸의 균형을 되찾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최적의 건강’을 위해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활용해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프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급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를 개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확대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문제점,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열 부문 저탄소 전환은 필요하지만, 성능기준·산정방식·검증체계·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 인정’부터 서두르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최신기사
경찰, 김경 녹취 100개 확보···점입가경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했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한 녹취 100여개가 담겨 있으며, 일부는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사설] 정당 헌정질서 수호의지 묻는 ‘한덕수 중형’ 선고
법원이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측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
㈜웅비건설 우성호 대표, 안동시 21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안동시는 21일 안동시청에서 ㈜웅비건설 우성호 대표의 안동시 제21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병일 사무처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 차세대 에볼라 백신 개발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가 CEPI의 자금 지원 아래 차세대 에볼라 백신 개발에 나선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MSD가 최근 CEPI와 자이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펀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발 파트너사로서 수행 중인 주요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인천, 상장사 '100개 시대' 눈앞…올해 상반기 분수령
코스피가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기준점이 한 단계 올라선 가운데 인천 증시도 같은 흐름 속에서 '세 자릿수 상장사' 시대 문턱에 섰다. 증권가에서는 지수 레벨과 상장사 저변이 동시에 맞물리는 올해를 인천 자본시장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