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보완수사권 폐지, 다양한 논의 해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성폭...
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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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비용 4693억 원의 지출 내역을 10일 공개했다.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회계 보고와 선거 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1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 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수입·지출 내역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회계 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청하며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 기록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 쪽은 "행정상 착오일 뿐 탈영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한동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됐다는 자신의 말만 믿고 입을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해당사자의 해명보다 공적 기록을 믿는다"고 말
광명시가 기본사회 정책 청사진이 될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시민 목소리를 담는다.이를 위해 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 동안 '광명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보다 시민의 삶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세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설문은 시민들이 기본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배우 차인표가 새로운 무대 도전을 앞두고 주말 밤 시청자들과 만남을 가진다.오는 7월 18일 서울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막을 올리는 연극 에서 '존 찰스 키팅' 역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인 차인표는 오는 12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인생이 영화'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먼저 만난다.'인생이 영화'는 오늘을 있게 한 전설의 명작 영화부터 새로운 시대의 OTT 히트작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콘텐츠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변화의 순간을
노동인권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임금상품권 지급안을 노동자 임금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10일 강력 규탄했다.앞서 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임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김현정·김우영·최혁진·김한규·임미애·박선원·윤후덕·김태선·이주희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노동인권시민단체에서는 임금의 기본 성격을 부정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을 갈라치는 안으로 강력 규탄하고 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마곡안전체험관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 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시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연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오후 5시 30분께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며 단상 뒤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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