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에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6일, 연말을 맞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의료연구 발전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대표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화성 의료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전달된 후원금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순환기내과 연구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앞서 2023
내년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 대비 29% 감소 전망… 반면, 거래는 증가세‘평촌자이 퍼스니티’, 수요자 선택의 폭 넓힌 평면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1,006가구로 조사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16만2,596가구로 올해 대
상하수도기술사로 대형 턴키사업 등 25년간 한국종합기술 발전 일익현장·관리·경영 등 경험 바탕 기술력 강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 한국종합기술은 27일 現 김한영 부사장을 제27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한국종합기술은 상장기업 최초의 종업원지주회사로, 사장 선임에 있어 임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투자임직원 직접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김한영 신임 사장은 1993년 한국종합기술에 입사, 상하수도 기술사로 약 25년간 근무하며 대형 턴키사업 및 대북 관련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PM
▲비서실장 오금남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임기수 ▲재난안전처 사고조사부장 김대식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장 조완수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안전정책부장 심재호 ▲인천본부장 윤영기▲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이동엽 ▲인사처 노무복지부장 김범식 ▲홍보소통실 홍보고객부장 박상진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장 한재식 ▲석유화학진단처 장치진단부장 전병일 ▲산업시설진단처 저장탱크진단부장 나홍기▲기획조정실 박준우 ▲디지털혁신처 김영준 ▲홍보소통실 임상균 ▲검사지원처 백덕규 ▲시험검사처 강훈 ▲석유화학진단처 이규철 ▲수소안전정책처
tags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공부방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높이고, 청소년 교육쉼터 신설·운영과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TS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과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할 수 있어 학업 성취도 향상과 진로 탐색 등에 보탬이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4일, ‘2024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에너지 취약 계층들 삶을 살피는 한편, 자원봉사자들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이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겹게 겨울을 나는 에너지 취약 계층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웃들 어려움에 도움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1시간전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추락하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29일 오전 9시 3분 발생한 이 사고로 15시 현재까지 사망자는 120명으로 확인됐고, 생존자는 2명뿐이다. 소방당국과 항공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외벽에 충돌하며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기체는 심각하게 파손됐으며,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해 잔해 수습과 희생자 신원 확인이
- 윤리경영실 이동수- 회계부 부장대우 심호현- 금융테크부 부장대우 신재민-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신영철- 브랜드전략부 부장 박준태- 경영지원부 부장 박주환- 이
12시간전
대구광역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RISE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하는 RISE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일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대구시 RISE기본계획은 ‘미래 50년 번영 대구,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이라는
문성준 기자 = 29일 오전 9시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
미국 금리인하 속도조절과 국내 정치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고환율의 수혜주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7일 전 거래일보다 1.02% 내린 2404.77에 거래
14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중국 광둥성 소재 2개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중 의료보건학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에 합의했다.강원대학교는 2023년부터 해당 대학들과의 교류를 위해 교육과정 매칭 및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4일과 25일, 김상돌 보건과학대학 학장, 학과장 13명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실습실 등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학과 교수진과의 실무협의 후,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도계캠퍼스에 위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킨텍스-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됐다.이로써 킨텍스~서울역은 16분 만에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고양시는 이날 킨텍스역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개통을 축하했다.기념식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탑승해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이번에 개통되는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GTX-A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유진이엔티로부터 K-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27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와 K-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2억의 기부금은 향후 웹툰 공모전 및 웹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이나 OTT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스핀오프 드라마 공모전 개최 등에 사용된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 활성화 도모를 통한 K-드라마 콘텐츠 활성화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서 기네스북 올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SGI서울보증(임원)
▲ 소비자보호본부장 남기화 상무 ▲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상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대구시 군위군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4급 전보▲기획감사실장 장판철 ▲총무과 신현준◇5급 승진▲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5급 전보▲총무과 신회용 ▲총무과 이승우 ▲환경과장 권귀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테크노파크,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는 1월 16일까지 광양 익신산단에 위치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입주기업 36개실, 회의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36개실로, 40평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스크 초대석]“베트남 칸호아성서 국악·무용 등 울산의 예술 알려”
2시간전
“울산의 예술이 아닌 대한민국의 예술을 선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희석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칸호아성 나뜨랑시에서 진행된 ‘2024 울산예총 지역 문화예술 작품 해외 교류 공연’의 성과를 이렇게 자평했다. 20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칸호아 컨벤션에서 펼쳐진 이번 해외 교류 공연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 회장은 “울산 예술인들의 춤과 국악, 클래식에 이어 K-POP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울산의 예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태석 울산시축구협회장 3연임
2시간전
정태석 울산시축구협회장이 지난 27일 제3대 울산시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8~19일 차기 울산시축구협회장 후보자 접수를 진행했는데, 단독으로 출마한 정 회장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정 회장은 시축구협회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울산 축구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울산시민축구단 단장직을 통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정기 총회 전날까지다. 한편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구 중소기업 기업인상 시상식 열려
2시간전
울산 남구는 지난 27일 MH컨벤션에서 이종인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남구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울산시 남구 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남구 기업인상은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경영 성과와 함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건실도, 지역경제기여도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인을 시상한다. 대상은 서광석 서진에스앤피 회장이, 금상은 김장근 신흥종합기술 대표가, 은상은 김형수 가나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중소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 연대 이끈 SNS의 힘, 전통 언론의 무거워진 어깨
"민간인들 통제하지마!"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까지 진입한 장면에서 나온다. 반란군 측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거리에 나온 민간인을 볼모 삼아 진압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대목이다.12.12 군사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구 임학수·노영훈(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단위 대회 두각
2시간전
울산 남구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와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5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임학수는 제18회 전국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자유형 92㎏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노영훈은 2025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72㎏급에 출전해 선발전을 1위의 성적으로 통과했다. 김만기 감독은 “비지땀을 흘려 훈련에 매진한 결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내외적으로 울산 남구를 알렸다”며 “선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