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광주시는 11월 27일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와 신규 공직자 등 17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이번 하반기 교육은 지난 3월 진행된 상반기 법제업무 교육에 이어 보다 심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자들의 법제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법제처 소속 안종선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을 주제로 직원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업무추진 시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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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2024년 조합공동사업법인 종합경영평가 개최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 1기 졸업 공연, 성황리 종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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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아제르 대통령에 여객기 추락 사과..."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28일 크렘린궁이 밝혔다.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번 추락 사건에 대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이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에 선정됐다.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 서울매일, 시사통신 등 각 언론사가 주관하는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이 의정활동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서울평화문화대상은 밝은 내일을 위해 정진한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미래에는 더 나은 경제 발전과 국내의 평화가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문화 등
中, 내년 강력한 경기부양책 예고...국내 기업에 기회?
중국이 2025년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예고했다.특히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 촉진 지원 정책으로 최대 120조원 이상 신규 수요 기회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중 갈등 심화와 반도체 등 수출 규제 강화라는 위험 요인도 함께 있어 한국 기업들의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달 초 중국 당정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강력한 경기부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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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ES 2025에 AI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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