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내년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 대비 29% 감소 전망… 반면, 거래는 증가세‘평촌자이 퍼스니티’, 수요자 선택의 폭 넓힌 평면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1,006가구로 조사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16만2,596가구로 올해 대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에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6일, 연말을 맞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의료연구 발전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대표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화성 의료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전달된 후원금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순환기내과 연구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앞서 2023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제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공부방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높이고, 청소년 교육쉼터 신설·운영과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TS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과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할 수 있어 학업 성취도 향상과 진로 탐색 등에 보탬이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찾아 헌혈증을 기부했다.헌혈증은 지난 6월과 12월 진행한 ‘생명나눔 사랑실천’ 헌혈 동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안전원은 헌혈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백혈병 환자들이 헌혈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전달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상하수도기술사로 대형 턴키사업 등 25년간 한국종합기술 발전 일익현장·관리·경영 등 경험 바탕 기술력 강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 한국종합기술은 27일 現 김한영 부사장을 제27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한국종합기술은 상장기업 최초의 종업원지주회사로, 사장 선임에 있어 임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투자임직원 직접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김한영 신임 사장은 1993년 한국종합기술에 입사, 상하수도 기술사로 약 25년간 근무하며 대형 턴키사업 및 대북 관련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PM
탈중앙화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제공 업체인 애티르와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인 인젝티브가 토큰화된 GPU 자원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력을 맺었다.애티르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AI 개발에 필요한 GPU 자원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GPU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GPU 자원 판매자들은 글로벌 컴퓨터 구매자 마켓에 접근해 GPU 토큰화를 통해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9일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 농촌형 189개소, 공공형 계절근로 70개소가 운영됐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성과보고회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면평가는 1년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사업 활성화 노력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사망자 가운데 제주도민 2명이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181명 중 제주에 주소를 둔 탑승자가 확인됐다.제주도민 탑승자는 70대 부부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망자 가운데 도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 제주도 중앙협력본부 직원이 급파돼 예우를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
올해 LCK에서 가장 밝게 빛난 별은 T1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었다. 이상혁은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와 '미드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본인임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다.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29일 오후 7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년을 결산하는 연례 시상식 '2024 LCK 어워드'를 개최했다.LCK 어워드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와 LCK를 빛낸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관계자를 선정해 상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승객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소방청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9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고 생존자는 수색 초기 기체 후미에서 구조한 객실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중이며, 지금까지 7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 객실승무원 4명, 조종사 2명 등 총
동원그룹은 29일 박문서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17명 규모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발령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박 신임 부회장은 동원그룹 재무·기획 전문가로, 앞서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고 스타키스트와 테크팩솔루션, 동부익스프레스 인수합병에 역할을 했다.최근에는 동원산업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배당성향 변경 등을 추진했다.동원그룹은 이번 인사에 기술 기반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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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초대석]“베트남 칸호아성서 국악·무용 등 울산의 예술 알려”
“울산의 예술이 아닌 대한민국의 예술을 선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희석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칸호아성 나뜨랑시에서 진행된 ‘2024 울산예총 지역 문화예술 작품 해외 교류 공연’의 성과를 이렇게 자평했다. 20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칸호아 컨벤션에서 펼쳐진 이번 해외 교류 공연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 회장은 “울산 예술인들의 춤과 국악, 클래식에 이어 K-POP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울산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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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7일 본점 5층에서 울산 동구 학생 49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는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22명을 선발해 총 185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 사업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자녀를 격려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984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2972명에게 5억1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일산새마을금고는 스쿨체크카드 협약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 4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수인재 장학사업도 시행하는 등 52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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