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 중국발 이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피해 차단 7개 법안 발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 쉬인 등 중국발 초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5 일 , 해외직구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ˑ 중소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7 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 소상공인기본법 」 , 「 중소기업기본법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5 일 , 해외직구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ˑ 중소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7 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 소상공인기본법 」 , 「 중소기업기본법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HD현대는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회사측은 "과징금 관련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오일뱅크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33억6637만원으로 전년 동기 157억2282만원 대비 15.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억1017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 후보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위촉되거나 임명 , 임용된 8개 기관을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동시 임명, 임용② 2022년 8월 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동남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선도해 온 에이비씨리얼티의 M&A브랜드 동남권기업거래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식 컨설팅사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은 영남권 컨설팅사로는 최초로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M&A 컨설팅 체계에서 벗어나, 해양산업 특화 및 현장 중심의 강점을 보유한 지역 전문 기관이 새롭게 부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동남권기업거래소는 앞으로 VC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가치평가 ▲M&A 전략 자문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이탈리아 베니스에 머물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 팀의 현장 모습이 공개됐다.배급사 CJ ENM은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어쩔수가없다의 공식 행사 및 비하인드 스틸을 5일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유로운 태도로 취재진을 맞이한 박찬욱 감독과,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배우 이병헌·손예진·박희순·이성민·염혜란의 모습이 담겼다.월드 프리미어를 앞둔 레드카펫 현장에서는 세련된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또한 현지에서 국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배경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상하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일본, 독일 등 출신의 미슐랭 2·3스타 셰프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한국엘랑코동물약품은 지난 8월 28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자돈 호흡기질병 세미나를 열고, PRRS백신 ‘프리배선트 PRRS’, 써코·마이코 혼합백신 ‘써코-MH 주’, 자돈 호흡기질병 솔루션 ‘엘랑코 2321 프로그램’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다. ‘프리배선트 PRRS’는 북미형 리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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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에도 ‘교류 거점’ 확보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도 새로운 ‘교류 거점’을 확보했다.남부 떠이닌성, 북부 박닌성에 이어 세 번째로 후에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 남북으로 1650㎞를 뻗어 있는 베트남과의 좀 더 촘촘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후에시 청사에서 응우옌 반 푸엉 인민위원장과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양 시도 간 상호 평등과 존중, 우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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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노포기행] 슴슴하고 소박한 고향의 맛! 마음속까지 시원 해지는 방화동 '고성막국수'
◇ 전통을 잇는 단순함의 미학막국수로 유명한 춘천에 가면 '막국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 이 박물관은 막국수의 유래나 역사,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된 공간으로 많은 대중들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막국수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메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해 국수틀에 눌러
방치된 부곡 하와이 어떻게 될까? (겨우 알아냈습니다) [금요일밤]
부곡 하와이는 2017년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디즈니 랜드'였던 부곡 하와이에 추억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벌써 문을 닫은지 8년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출연: 김연수 기자 촬영:
'학과별 대항전'에 교직원 릴레이…원광대 '헌혈 특별주간' 운영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가 9월부터 10월까지 7주 가량을 '헌혈 특별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과 대항전·교직원 릴레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광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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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강릉시 가뭄피해 성금 250만원 기부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4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250만 원을 기부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4일 상지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는 RISE사업단 발대식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상지대학교는 RISE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상지대 RISE사업단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가뭄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RISE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함께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