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도와주면 사례”…허위 법인 설립 도와준 치킨집 직원 벌금형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허위 법인 설립을 도와준 치킨집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며칠 뒤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루 뒤 1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냈다.
A씨가 개설한 통장은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며칠 뒤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루 뒤 1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냈다.
A씨가 개설한 통장은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심 주요 가로녹지 경관을 정비한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작은 공간을 정원처럼 꾸며내는 ‘정원형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7일 ‘가로녹지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연차별 가로녹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며, 도심 주요도로변 가로수대·수벽·가로녹지대·교통섬·중앙분리대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울산시가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28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형 복합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복합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와 행정적 지원을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는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50% 차단하는 제한급수를 75%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혀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지난 6개월 동안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49%에 불과했고,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16% 남짓이었다. 강원도의 가뭄은 단순히 한 도시의 불편을 넘어 국가적인 물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이번 여름 전국 곳곳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극한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 관광을 하는 ‘케데헌 싱어롱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인 서울의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인천에서 상가 공실률이 일제히 상승하며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민들이 원하는 상가 형태와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이순학 인천시의원은 “검단신도시의 경우 초기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식품 전문 온라인몰 ‘농협몰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9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농협몰 추석 선물세트 기획전은 명절을 맞아 고품질의 국내산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할인율은 최대 55%에 달하며, 프리미엄 선물세트부터 실속형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을 갖췄다.고객들은 1++ 등급 한우, 제철 햇과일, 활전복 등 인기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명품 선물세트를 비롯해, 농협 가공식품, 소포장 혼합세트 등 가성비
경기도의회는 1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했다.17명을 모집한 2차 청년행정인턴 채용모집에는 총 309명이 지원하여 18.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청년행정인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의회사무처 의정국 소속 6개 과와 10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사무보조 및 정책자료 수집·조사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회계 기준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2025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신다인의 기적 같은 생애 첫 우승이 화제를 모으며 대회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SBS골프에서 중계한 '2025 KLPGA 제14회 KG레이디스 오픈’의 사흘 간 평균 시청률이 0.488%로 대회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고 시청률은 김지현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이다.투어 시드를 걱정하던 2년차 신다인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한빛나, 유현조와의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며,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
KB국민은행은 1일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 ‘KB IT's Your Life’ 6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6개월간 진행되며, 체계적인 IT 전문 교육과 함께 △자기주도학습비 지원 △1:1 취업 컨설팅 및 특강 △현직자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및 취업 멘토링 △코딩테스트 대비반 운영 △국내 연수 및 힐링캠프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등 참가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20년 만에 교체…예산 ‘제로’ 직원 아이디어로 탄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써온 기존 BI 캐릭터 ‘가꿈이·나꿈이’를 퇴장시키고, 새 공식 캐릭터 2종 ‘친환경무농이’와 ‘신선이’를 도입했다. 이번 교체는 20여 년 만이며, 내부 직원이 주도해 예산 ‘0원’으로 개발해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친환경무농이’는 대표 김장채소인 ‘무’를 의인화했다. 이름에는 ‘농약이 없는 안전한 농산물’과 ‘radish’의 이중 의미를 담았다. 단짝 캐릭터 ‘신선이’는 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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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탐욕과 음모 서서히 짙어지는 탐욕을 담은 영화"서부리 사나이" 오는 9월 개봉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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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지원으로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10월 18일까
“완벽한 대회 운영과 손님맞이에 최선” 고창군, 도민체육대회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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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여론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찾은 것이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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