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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도와주면 사례”…허위 법인 설립 도와준 치킨집 직원 벌금형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허위 법인 설립을 도와준 치킨집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며칠 뒤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루 뒤 1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냈다.

A씨가 개설한 통장은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의 10회차 활동으로 참여 어르신 15명의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에는 울산중구전문봉사단협의회 미용봉사회와 중구재능나눔봉사단협의회 사진촬영봉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사진 전문가의 협업으로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스코틀랜드, 스페인, 일본,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6개 나라 내셔널 타이틀 골프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받는다.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등 내년 출전권 변경안을 알렸다.이번 출전권 변경의 골자는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마스터스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오거스타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마스터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는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50% 차단하는 제한급수를 75%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혀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지난 6개월 동안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49%에 불과했고,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16% 남짓이었다. 강원도의 가뭄은 단순히 한 도시의 불편을 넘어 국가적인 물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이번 여름 전국 곳곳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극한
울산시가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28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형 복합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복합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와 행정적 지원을
13시간전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13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동소방서 및 송파소방서와 손을 맞잡았다.지난달 28일 교육지원청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미안 미안 미안......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씨가 미안해 매미가 목청껏 사과하고공감하듯 잠자리도 크고 천천히 하늘을 선회하는 사이파란 하늘빛 가을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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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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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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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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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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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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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대회 운영과 손님맞이에 최선” 고창군, 도민체육대회 본격 시작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대회 운영과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제62회 전북자치도 도민체전’이 지난 8월 30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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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 8년, 지켜낸다”…전북도, 소·염소 54만 마리 일제접종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째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는 9월 한 달 동안 도내 소·염소 1만 556농가, 54만 5000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방역지원 인력,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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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 출발…전용열차 타고 단둥이어 베이징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1일 정부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위해 이날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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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빛깔' 한복으로 물든 국회 본회의장...누구에게는 축제,누구에게는 상가
국회가 개원하던 날, 오색빛깔로 물든 국회는 지난 겨울 국회 앞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응원봉이 겹쳐 보이면서 축제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일 국회가 개원하는 날 한복을 입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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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타 면제 없인 속도 낼 수 없어”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목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사업마다 개별 예타를 거치다 보니 인프라 완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