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tags :#신간서평 새로나온
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인기기사
" '로드나인' 시즌2서 성장의 재미 맛보세요"
스마일게이트가 '로드나인' 새 시즌을 맞아 캐릭터 성장 요소들을 대거 추가하는 등 게임의 재미를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포천 오폭 1년, 버려진 상흔] 지붕처럼 무너진 일상…안전한 봄날 언제 오나
포천 오폭 사고 1년. 폭발은 멈췄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간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있다. 트라우마는 방치됐고, 복구·보상은 지연됐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훈련 방식도 여전하다. 인천일보는 최초의 주민 심리 실태조사와 훈련장의 사전 고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전문
道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범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정당, 대학,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때까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홍보 및 대정부 협력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올해 대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3·1절 107주년 ― 그대, 꽃을 피우다
3·1절 107주년 ― 그대, 꽃을 피우다 3월 1일입니다.“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까닭은피와
최신기사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인증 획득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안전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관하는 ‘ePRIVACY 인증’을 획득했다. ePRIVACY 인증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수준, 내부 관리체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도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 내부계획계획 정비,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
김천시 2026년도 기술지원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김천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소강의실에서 ‘2026년도 기술지원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48개소의 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요령,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천시는 매년 농촌진흥청과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현장 애로 기술을 농가에 시범 적용해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 농가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논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저투입 벼농사 시범 등 작물분
충청권 맑지만 '쌀쌀'…새벽엔 -5도까지 떨어져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낮 최고기온은 6도, 아침 최저기온은 -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다.
밤사이 기온은 -2~1도 분포를 보이겠고 새벽에는 -5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4도 가량 낮아 체감 추위가 강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 최초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 도입
포항세명기독병원이 포항지역 최초로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 장비인 ‘로사’를 도입하고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도입으로 지역에서도 첨단 정밀 관절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포항·경북 동해안권 관절 치료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포토] 박영선, 1세대 톱모델의 여유
모델 박영선이 8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더룩오브더이어 스타 어워즈’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