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ACOXZA100 포커스 스터디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셋을 출시했다.카콕자 100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지원해 사용 환경에 따라 몰입과 소통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이다.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공부는 물론 콘텐츠 감상과 게이밍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는
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법무부가 마련한 '법페스티벌'이 전국 곳곳에서 성황리에 열리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참여형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딱딱한 법률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놀이를 접목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법무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 총 1만7,649명이 참여해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보육 교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책을 통한 영유아 인권’ 1회차 소모임을 운영했다.
해양 관광 도시 전남 여수에 전 세계 10개국 뇌교육 전문가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몸·마음·뇌의 조화로운 건강을 추구하는 통합 건강관리 전문기업 브레인트레이닝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여수 베네치아 컨벤션센터 에서 ‘제3회 글로벌 뇌교육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샵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엘살바도르, 유럽 3개국 등 전 세계6개국에서 활동 중인 뇌교육 전문가 500여 명이 참가한다. 제1회
농협 쌀을 사용하는 프랑스 파리 현지 한식당이 20곳으로 늘어나며 유럽 외식시장에서 국산 쌀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농협경제지주는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 위치한 한식당 ‘한옥’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이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지난해 파리의 ‘순 그릴 샹젤리제’를 1호점으로 선정한 이후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을 대상으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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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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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영천시는 내부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공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해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약 2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시에 "일부 금액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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