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20~21일 거창서 합동세미나 개최… 사고조사·감정 사례 공유 및 시험설비 참관사고조사관 분석 역량과 사고 감정 정확성 한 단계 높여… 협력방안 지속 모색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력, 승강기 사고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0일부터 이틀간 경남 거창군 승강기인재개발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승강기 사고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8년 5월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사고조사
월드비전 서울동부사업본부는 강북교육복지센터와 강북구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일 월드비전 서울동부사업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강북구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북구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지원사업, 위기아동지원사업, 식생활 취약아동 지원사업(주말
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안정·미래산업 육성·복지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 8월 말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즉시 추진 가능한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회생 불씨가 살아났다.인천지역 홈플러스 직원 1,000여명은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홈플러스는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도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 등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근거로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했다.자금 조달은 지난 16일 마무
7.20일 한 신문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 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 당일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시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역사적인 첫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축구팬들과 음악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방탄소년단은 1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해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였다.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공연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BTS는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 보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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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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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핵심 국책사업 정부 설득
경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핵심 국책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다.경북도는 20일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
대구 수성구의회, 제10대 첫 임시회 개회…추경·주요 현안 심사 돌입
대구 수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20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 수성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등 6건의 안건을 처리
대구신세계, 지역기여도 1위에도 ‘아쉬운 성적표’…대구시 표창도 중단 위기
“대구신세계 백화점의 지역기여도에 불만입니다.”대구신세계 백화점의 지역기여도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가 지역기여도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10여년 넘게 해 오던 ‘대구시장 표창’ 시상식 행사도 중단될 지경에 처해 있다.대구시는 지
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5건 심사
의원 6명, 지역 현안 중심 5분 자유발언 경북 포항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팔았는데…17억7000만원 근저당 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