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등 8명 재판 넘겨… ‘계엄 정당화·청탁 무마’ 정조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 작성 방침이 202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중심으로 기술돼, 특정 지역 분쟁이나 주요 외교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추후 하위 문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통화 앱 ‘익시오’의 통화정보 일부가 지난 2~3일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최근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출 추정 시간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
김진열 군위군수가 12일 오전 11시 군위군 효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군위로 가요'에 참석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세종시의회는 현재 20명인 시의원 정수를 최대 22명까지 늘려달라고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논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시의원 정수를 확대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8명에 비례대표 2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지역구 의원 19명, 비례대표 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주장이다.세종시의원 정수는 18명에서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명으로 확대됐다.세종시 인구는 2022년 37만8천882명에서 올해 8월 39만2천338명으로 소폭
금성백조는 12일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
전남 해남·완도 일대를 남도의 정원과 예술, 로컬라이프가 만나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 본격 진행된다. 남도예술정원 협의체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남도예술정원 동부권 투어’를 실시하고 정원 기반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남부권공동진흥사업 소도시 여행권역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남과 완도 지역에 분포한 민간정원·사립수목원·생활정원을 연계한 남도형 정원관광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기조는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 한다(We Must Cultivate our G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좋아 독서바람’ 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는 큐알 코드와 내려받기 링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수업 자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돕는 안내서, 계기교육과 결합한 독서·인문 활동 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온통청년 주요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과 구직자들을 위한 온통청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온통청년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체감도 향상에 나섰다. 이번 홍보물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재구축 및 2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새롭게 단장한 온통청년 홈페이지와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함이다.책자는 총 64쪽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주요 서비스를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표현하여 청년의 일상을 온통청년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구성했다.봄 장에서는 온통청년 소개 및 홈페이지 주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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