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더존비즈온은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 참가해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자사의 핵심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한 AX 방향성을 제시했다.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하는 AWS 서밋 서울은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리더 등 약 2만여 명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회계정책 수립

삼정KPMG가 SAP 코리아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식에는 삼정KPMG 컨설팅부문 박상원 대표와 SAP 코리아 신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대표적 왕실회화인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에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

디자인 가구 페어 ‘2024 프레임’이 23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서울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다.프레임은 가구의, 가구에 의한, 가구를 위한 온전히 가구 중심의 전시로 자기만의 취향과 철학을 가진 디자인 갤러리, 스튜디오, 빈티지 숍, 패브릭 브랜드, 조명 브랜드, 컬렉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구 전시 및 마켓이다. 전시는 무료입장이며 마켓 가구의 경우 현장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프레임에는 총 23개 업체가 참여해 디자인 가구 2500여 점을 전시·판매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주미식축제 9일차 행사인 '와인디너'에서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정문선 이사장과 홍보대사 겸 방송인 강호동, 윤종신, 마크테토가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정문선 이사장은 현대BNG스틸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사)JFWF 이사장으로 역임하면서 2016년부터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을 꾸준히 개최해 제주 청정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제주의 미식문화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또한 방송인 강호동, 윤종신, 마크테토는 사)JFWF 홍보대사로 2024 제주푸드앤와인페

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4만명 중 약 265.9만명, 개인사업자 약 31.0만 중 약 19.9만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3만명, 개인사업자 약 2.4만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

도시농업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2024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

창녕군은 총 57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부터 군의회의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창녕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합쳐 7,224억 원으로 늘어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억 원이 증액된 6,655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41억 원 증액된 569억 원이다.군은 이번 추경이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소재 양돈장에서 21일 오전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천200두 규모 비육전문농장으로 지난 11일부터 폐사가 발생, 21일까지 39두가 폐사했다. 10km 방역대내에는 64호 양돈장에서 11만4천12두가 사육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는 21일 21시경 나올 예정이다.

거제시가 21일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 했다.경상남도지사 표창은 거제수협 수산물가공사업...

커스텀 키보드 및 수랭 PC 벤처강소기업 몬스타 주식회사의 커스텀 전문 브랜드, 몬스타기어에서 기존 커스텀 수랭 PC에서 AMD CPU를 추가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AMD CPU가 추가된 모델은 AMD 라이젠 7 7800X3D, 라이젠 9 7950X3D로, 수랭 쿨링 방식으로 커스텀 빌드한 고사양 컴퓨터 골드문을 필두로 고성능 게이밍 PC 23종이 추가되었다.대표적인 커스텀 PC로는 달의 형상을 닮은 블루문 AMD로, 고사양 부품으로 구성해 우수한 성능은 물론 냉각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