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국민 체감하는 경찰개혁 추진”…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입법 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새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이해식, 황운하, 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치안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현직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이해식, 황운하, 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치안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현직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이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올 12월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
동부건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외항 개발은 선석부족 해소와 항만기능 재배치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단계 공사로 제주시 건입동·화북동 일원에 접안시설 210m, 호안 446m, 배후부지 조성, 준설·매립 및 상부시설 등을 구축하는 항만 확충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발주 전 실시한 현장 사전 조사와 시공성 검토,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안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화제가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핵심과제를 정비하고, 제주 현안과 연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오영훈 지사는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제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오 지사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AX 대전환) 전략산업 정책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정부 기조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을 선정했다. 6개 기술분과별로는 기계·소재 17건, 생명·해양 25건, 에너지·환경 19건, 정보·전자 22건, 순수기초·인프라 5건, 융합 12건이 선정됐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인천 서구는 지난 20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인을 선정해 ‘2025년 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 표창을 수여했다.‘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은 ▲㈜세일공조 대표 유시훈 ▲㈜우앤이 대표 우춘택 ▲㈜오빌 대표 김인욱 ▲씨앤씨솔루션㈜ 대표 함지우 ▲대영정밀 대표 최맹열 ▲㈜한라전자 대표 황규학 ▲제일특수엔지니어링 대표 김범동 ▲㈜대진에프엠씨 대표 최동성 ▲태진기전㈜ 대표 김성회 ▲㈜케이비에이택 대표 김선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성공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6년 신년사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러면서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신제품 고출력 블루투스 스피커 ‘BZ-CM500’을 선보인다.BZ-CM500은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로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특히 정격 48W 의 HiFi급 고출력 사운드가 돋보이는 고품격 블루투스 스피커다.이와 같은 사운드는 스피커 내부에 적용된 MDF 재질의 인클로저와 제품 하단의 에어덕트 설계 덕택이다. 이에 스피커의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MIC 단자를 탑재한 제품으로 마이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최신기사
넷마블, 크리스마스 맞아 인기 게임 13종서 대규모 이벤트 진행
넷마블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사 인기 게임 13종에서 대규모 시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게임별 특성에 맞춰 출석 보상, 한정 콘텐츠, 이벤트 던전, 인게임 아이템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에서는 ‘윈터 홀리데이 출석 이벤트’를 통해 ‘2025 세나 페스티벌 소환 이용권’ 등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하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모은 양말을 이벤트 상점에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MMORPG ‘뱀피르’는 31일까지 ‘성탄의 밤 출석
밀양시, 외국인 치유관광 확대
요가와 자연·전통문화를 결합한 '밀양형 치유관광'이 외국인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국제 관광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밀양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을 ...
동두천시, 겨울철 고독사 예방·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 실시
동두천시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19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꿈나무 근린공원 일대를 비롯해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 5곳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기정 시장 약속지켰다"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전면 도로 개방
광주광역시가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를 전면 개방했다. 2019년 9월 착공 이후 공사로 통제됐던 도로가 약 6년 만에 원상복구됐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