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국민 체감하는 경찰개혁 추진”…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입법 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새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이해식, 황운하, 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치안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현직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이해식, 황운하, 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치안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현직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위원장 직책에 부적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특정 정치·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 강화, 노란봉투법 지지 등 진보 성향의 주요 법안들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안보 현실 외면한 극단적 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12·3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377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단죄하지 못했다”며 “저는 윤석열 내란의 종식을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저를 수장시키려던 내란 세력에 맞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가슴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AI헬스케어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AI헬스케어포럼'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 정책, 제도 병목 문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는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AI헬스케어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진행됐다. 해당 포럼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소속 11
제주4.3기록물의 세게유산 등재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가 2025년 제주도 정책과제 중 최고의 성과를 낸 사례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우수 핵심과제 선정 및 협업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7개 실·국이 추진한 47개 핵심과제 중 서면과 발표심사를 통해 도정 비전 실현에 기여한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이 가운데 상위 5개 과제가 이날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렸다. 이 결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충북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난 19일 청주 웰니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권역 내 중증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개 및 현황 △중증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 사업 안내 △중증도 및 응급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원·회송 체계 구축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 및 지역 배후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협력 방안 등이다.김존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은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연계체계를
배우 정해인이 20일 오전 상하이에서 열릴 패션 행사에 참석 차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이날 정해인은 단정한 시스루 헤어에 그레이 목폴라 이너 티와 퍼가 돋보이는 블랙 재킷, 와이드 팬츠 및 슈즈, 미니멀 백을 포인트로 공항패션을 뽐냈다. 이른 아침 다소 무거운 표
리플이 미국 브로커 딜러 TJM 인베스트먼츠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며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리플 기관 전용 서비스 플랫폼인 ‘리플 프라임’ 확장 일환으로, TJM 거래 및 청산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양사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TJM은 미국 내 규제를 받는 중개업체로, 리플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남호동씨 별세, 남기모씨 부친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22일 오전 8시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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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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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어린이 진료체계 강화 간담회
충북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난 19일 청주 웰니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권역 내 중증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개 및 현황 △중증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 사업 안내 △중증도 및 응급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원·회송 체계 구축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 및 지역 배후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협력 방안 등이다.김존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은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연계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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