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민생 경제를 압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 시기를 대폭 앞당긴 이른바 '벚꽃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에너지바우처 지원 강화 등 고유가 대응책
한국에너지공단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선불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현장 중심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 온서비스’를 시행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에너지공단은 ‘찾아 온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12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서비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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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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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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