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테슬라와 리비안이 4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2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 2020년 테슬라는 리비안이 전직 테슬라 직원을 고용하고 기밀문서를 가져오도록 유도해 영업 비밀을 도난 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비안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당시 테슬라가 리비안이 도난 했다고 주장한 영업 비밀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소송에 언급된 직원은 채용담당자 2명, EHS 관리자 1명,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 관리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승용차, 2019
아이피타임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2.5Gbps속도를 지원하는 6포트 스위칭 허브 'ipTIME HG25005T1'을 출시했다. ipTIME HG25005T1은 10/100/1000Mbps와 2.5Gbps속도를 지원하는 5개의 LAN 포트와 10기가 업로드 전용 포트인 1개의SFP 포트로 구성된 6포트 스위칭 허브로, 2.5Gbps 초고속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대용량 자료의 신속한 이동과 고화질 동영상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ipTIME HG25005T
지난 18일부터 쌀살한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철 난방용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진군에서 발생한 화재 중 91건이 전기화재이며, 화기 취급 부주의는 232건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전기용품 및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첫째, 난방용품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전류, 과전압, 과부하로 인한 화재예방 과열 차단 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24알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서민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민생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기업·인재·자본이라는 경제
당신도 같은 나이또래를 쳐다보면서 '난 저렇게 늙진 않았겠지...'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겠지요. 나는 그저께, 이빨치료를 위해 치과병원에서 의사를 기다리며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다 우연히 벽에 걸려있는 치과대학 졸업장에 적혀있는 그의 이름이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47년전, 고등학교 시절에 나와 한 반이었던 같은 이름의 키크고 멋진 소년이 떠올랐습니다.'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내가 속으로 좋아했던 그 친구인가?'하고 있었는데.. 나타난 그를 본 순간, 그런 생각은 완전 사라져 버렸습니다.백발에 주름살이 우굴쭈굴 패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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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24일 오후 11시 18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만인 25일 오전 1시 13분께 진화됐다.지난 10일 파이넥스3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14일만에 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용융로 타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20여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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