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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16시간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현대자동차가 지난닾 전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감소한 총 37만142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9% 증가한 6만4912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7433대, 쏘나타 5047대, 아반떼 5992대 등 총 1만9338대를 팔
5시간전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했던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정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통행료 논란과 진·출입로 교통 정체, 과도한 유료도로 추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km 구간에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규모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번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이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추진한 방식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 경제성을 보완한 노선이다.시는 당
5시간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1월 17∼18일, 청년을 위한 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 ‘숲 헤는 청춘’은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인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산림복지 분야별 직업 소개, △숲해설, △차나무를 이용한 다도·명상 및 천연염색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숙박·식사도 전액 무료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의 날을 기념하는 수소주간을 맞아 1일 오후 CFI에너지미래관에서 그린수소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제주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과 수소모빌리티 개통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수소 인프라를 선보였다.제주는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주요 성과로는 ▲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직자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일 오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국 PC방 이용률은 전년 동기대비 0.16%포인트 감소한 19.03%에 그쳤다. 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지만 이용률 감소 추이는 막지 못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PC방 이용률은 19.0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16%포인트, 전달대비 1.94% 포인트감소한 것이다. 7월 20.09%, 8월 20.91%, 9월 21.08%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용률이 10월들어 꺾였다.이 같은 흐름은 지난 8월 여름방학 종료 이후 자연스러운 추이로 분석된다. 월 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개천절,
삼성화재가 보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착.해.여’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이번 캠페인은 삼성화재가 유명 인스타그램 사연툰 작가 ‘키크니’와 협업해 이뤄졌다. 고객들로부터 일상 속 위로가 필요한 사연을 받아 웹툰으로 제작하고, 힐링 여행을 보내주는 내용이다.사연 공모는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접수됐고, 총 5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이 중 2개의 선정작이 사연툰으로 제작돼 각각 10월 29일과 11월 12일 작가
KT가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인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주최한 '함께 그린 책 2' 어린이 작가 공모전과 관련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총 525명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KT는 공모전의 일환으로 어린이 상상 워크숍을 열고 2023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이경국 작가가 참여해, 어린이들이 상상 속 친구를 그림으로 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시행한 202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뮤지컬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발행인 및 편집인을 대상으로 ‘2024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을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금번 행사는 8월 29일 ‘AI 트렌드와 도구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의 심화편으로, 검색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이해와 대응 방안, 뉴스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들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한편, 인신윤위는 올해 5월 ‘생성형 AI와 언론, 10대 이슈’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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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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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울산 선수단, 마지막까지 금빛 투혼 펼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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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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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최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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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적 비상사태" 선언에…중진들 "절제된 대응 필요"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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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비스, 키오스크·앱 활용 교육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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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해 고령자, 장애인, 새터민 등 디지털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행복나눔 캠페인’을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1회차 교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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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캠퍼스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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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학교가 지난 30일 오후 천마스퀘어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영남이공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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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절단 계육 소량 염장액 투입 포장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한 뒤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해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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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 기후 위기 대응 위한 물 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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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의장을 맡은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후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공동 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들과 물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 속 물 관리의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시아 물 관리 체계 발전 위한 정책 연구 공유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 18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