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ISO 7101 헬스케어 경영시스템은 2023년에 제정된 국제 표준으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 인증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춘 국제 표준화된 심사원 양성과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외국인 의료환자 유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SO 7101 헬스케어 경영시스템 국제 심사원 자격증 교육대상자는 병원행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병원 사무 경력자, 제약회사영업사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포함한다.교육 과정 수료자는 ISO 7101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
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그러나 현장 작업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주민 A씨는 “비산 먼지가 식당가와 카페로 날아와 불편하다. 추락 방지 안전시설도 없이 작업하는 모습도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2주차, 10월 4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에서 1%포인트 더 내려가 집권 이후 최저치다. 갤럽 집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스스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 이벤트에서 화려한 터번과 위장 무늬 바지, 검은색 정장에 긴 회색 수염을 기른 '스티븐 몰라'라는 남성이 등장, 자신이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스티븐 몰라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초기 비트코인 지갑의 암호키를 제시하지 못한 것. 그는 "지갑이
인천광역시는 11월 1일 경원재에서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을 주제로 5개 부문을 구성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갯벌타워 및 경원재에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맞아 미디어의 강한 파급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디아스포라 도시,
대우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BL에 짓는 ‘푸르지오 스타셀라49’가 청라 중심 입지와 풍부한 개발호재를 갖추고 선착순 일반 분양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49층 높이,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114~119㎡, 총 522세대 규모로 구성되며 2027년 12월경 입주 예정이다. 천장고는 2,350mm로 일반 아파트보다 높고, 최신 내진설계 적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힐링 아일랜드, 그린루프가든, 파인메이플 아브뉴, 블로썸 아일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과 부실한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수탁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농민 등꼴 빼는 농지 임차료 농촌공사는 수익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울산 선수단, 마지막까지 금빛 투혼 펼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최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
코스피 2600선 깨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01p 내린 2593.79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대비 5.99p 내린 738.1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최신기사
행복북구문화재단, 11시 브런치 콘서트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개최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오는 6일 오전 11시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11시 브런치 콘서트-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을 진행한다.11시 브런치 콘서트는 저녁 시간 공연 관람이 힘든 관객들을 위해 재단이 기획한 평일 낮 공연이다. 올해는 총 3번의 11시 브런..
서울시, 국내 최초 8K 초대형 미디어아트 공개
1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 8K 초대형 아나모픽 미디어아트 '해치&소울프렌즈 로맨틱 어드벤처'를 명동 스퀘어에서 처음 공개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지난 28일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단체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협회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및..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 기후 위기 대응 위한 물 관리 논의
한정애 의원이 의장을 맡은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후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공동 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들과 물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 속 물 관리의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시아 물 관리 체계 발전 위한 정책 연구 공유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 18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국세 예규] 절단 계육 소량 염장액 투입 포장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한 뒤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해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