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서적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한다’는 모토의 도서출판 혁신 차원에서 그동안 자체 제작하여 출판한 적이 없었던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해 왔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이
삼정KPMG가 2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봉영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학생 대상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2024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KPMG 글로벌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국제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을 맞아 전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를 열고 있다.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참여하며, 2025년까지 50만명의 청소년들에게
현대백화점이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AI, 로봇, 친환경기술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마련해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현대백화점만의 핵심 콘텐츠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현대백화점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딥테크 스타트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대·중견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교육장에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세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자와 탁월할 연구성과를 이뤄낸 우수 논문에 대해 시상하는 제13회 ‘조세학술상’ 공모가 시작됐다.세무사회는 내달 6일까지 공로상 대상자 추천 및 우수 논문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2월 초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조세학술 공로상’은 조세법,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이거나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이룬 자가 대상이며 추천자 프로필, 공적, 업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조세학술 논문상’은 응모 분야는 조세법,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
지난 3월 말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약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GTX-A 수서∼동탄구간은 개통일인 올해 3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242만 1,768명이 이용했다. 주간 평일 기준 4월 초 하루 평균 7,734명이었던 이용객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추리게임 ‘스테퍼 케이스’, ‘스테퍼 리본’의 콘솔게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스테퍼’ 시리즈는 국내 개발사 팀테트라포드의 추리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스테퍼 케이스’에 이어 스핀오프 게임인 ‘스테퍼 리본’을 차례로 출시했다. 초능력자가 존재하는 가상의 시대에서 탐정이란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플레이어의 65% 이상이 해외 유저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교하고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따라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가 28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송파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요넥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경남 밀양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천 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한 신체수색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협회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 등에 따른 대한배드민턴협회 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주관 ‘202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경진대회’ 운영확대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농촌진
하나은행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메이필드호텔 서울과 시니어 손님 대상으로 최적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이 준비하는 시니어타운 ‘더해든’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5성 호텔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더해든’의 입주자들에게 생애
밀양시가 밀양대학교에 새롭게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이 지난 2일 개장 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SNS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열두달’은 주말이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곳을 들른 안병구 시장이 관광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밀양시는 시내 상권의 중심이던 밀양대가 삼랑진으로 이전한 후 18년간 닫혀 있던 캠퍼스에 문체부 문화도시관, 행안부
충남도는 28일 서울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 유통 전략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24년 제2회 충남 술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도와 충남경제진흥원 농업6차산업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역 전통주 육성·발전을 논의하고 산업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도·시군 관계 공무원, 전통주 양조 경영체,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포럼은 전시 관람, 기조 강연, 패널 토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포럼에선 명욱 세종사이버대 교수가 ‘충남 전통주 유통 전략 방안 구축’을
‘메이플스토리’ 확률 표기 조작으로 소송을 벌여온 넥슨이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는 28일 김성준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구매대금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지난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유료 아이템 큐브의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해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12월 3일부터 남한산성아트홀 갤러리에서 2024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결과물 전시회 “오늘부터 예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쌓아온 작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엮어냈으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예술아카데미 수묵화, 드로잉, 코딩, 웹툰 등의 수강생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1년의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을 위해 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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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대학 음악 관련 학과 연합 공연 눈길
충남지역 음악 관련학과 학생들이 연합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한서대·호서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는 ‘KILLING UNIVERSE’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충남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은 대학 교수진과 학생, 일반 관객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무대가 됐다.
특히 충청남도의
[사설]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경북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경북도의회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별위위원회 출범 배경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진석, 부위원장은 윤철남 의원을 선출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특..
삼성라이온즈, 17박 18일 마무리캠프 여정 마치고 귀국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이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일정을 마치고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삼성라이온즈는 지난 5일부터 17박 18일동안 진행된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기술, 체력, 근력 보강 및 기본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실시했다.마무리캠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진만 감독은 "기존 선수들은 기량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고, 신인 선수들은 기본기 훈련에 중점을 뒀다. 어느 한 두 선수를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만족스러운 캠프였다"고 총평했다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호선 병점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해당 지역은 병점역과 수원 화성 및 동탄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평택캠퍼스 등과 진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다.‘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는 병점역 일원에 형성되는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중에서도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 2
국민은행, 해양생태계 복원 '2호 바다숲' 조성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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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소] 작은 습관이 사회적 행운으로
뉴스레터 '보이소'가 어느덧 77회를 맞았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 들어간 숫자라는 의미를 괜히 부여하고 싶은데요.구독자 여러분은 행운이 '좋은 습관'에서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운동선수들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넘어, 의식적인 루틴을 고집스레 반복하기도 하죠. 외부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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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 집 화재 예방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계절 특성상 사람들의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한다.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는 난방용품이지만,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많아지면서 겨울철은 소방관들에게는 긴장의 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