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엔디에스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 참가해 보안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PC 솔루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 병원들이 의료정보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을 논의함으로써 병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병원협회는 2024년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점검을 개정하면서 병원 환경에서 개
광주광역시체육회가 광주광역시체육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국제 청소년스포츠 교류 평가회의’를 개최했다.11월 22일 열린 평가 회의에는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 청소년체육부 김대우 부장, 교류대회 참가 경기임원 등 40명이 참석했다.지난여름과 가을, 광주와 일본·중국에서 열린 한일․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 뜻깊은 교류 행사를 이끌어 준 임원, 지도자, 참가 선수들을 기념하고자 개최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교류행사를 위해 노력한 경기 임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
중국 무비자 정책이 발표된 11월1일을 기점으로 3주 만에 하나투어의 중국 여행 예약률이 75% 증가했다.11월 1~21일 하나투어 중국 예약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이전 3주간과 비교해 75% 증가했고 패키지와 골프 예약은 각 110, 105% 증가했다. 선호도가 높은 장자제, 백두산 뿐만 아니라 산둥성·칭다오, 상하이와 같은 도시 여행지도 인기 지역 상위를 차지했다.특히, 무비자 정책 발표 후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 상하이는 178%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상하이는 단체여행
인천녹색연합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영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이번 협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세계 170여 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별 협상을 진행하며,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1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
신한라이프가 22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보험 및 자산운용 부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1990년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미국 내 연금보험 1위 보험사인 아테네를 자회사로 두고 약 7,33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미국의 4대 사모펀드로 평가 받는다.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포함한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50회를 맞이한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품질혁신 활동에 큰 공을 세워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 단체를 선정해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8월 개최된 본대회에서 ‘AMI장애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 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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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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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조 여행의 계절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길을 날아서 온 철새들의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경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안해 준다. 즐길거리 풍부한 프로그램들 충남 서산시가 자신이 보고 싶은 철새를 콕 집어 볼 수 있는 특별한 탐조투어를 추진한다. 기존 탐조투어가 대형 버스를 이용해 정해진 노선만 이동했다면 이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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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던스, 포춘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9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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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중소기업·K-푸드 인도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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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맨발 산책길 조성·관리 매뉴얼’ 제작
의정부시는 맨발 산책길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맨발 산책길 조성·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의정부에는 현재 13개소의 맨발 산책길이 있다. 이 중 9개소는 시가 직접 조성했고, 나머지 4개소는 일반 산책로를 시민들이 맨발로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생겼다.시는 지역 내 맨발길 현황 조사, 실무부서 의견 조회, 타 지역 사례 조사, 관련 연구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매뉴얼은 ▲대상지 선정 ▲재료 선정 및 설계 가이드라인 ▲맨발길 조성 ▲맨발길 관리 및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