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간부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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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25년 기초연금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남도내 군부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20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창녕군은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신속한 연금 지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지난 11월 기준 창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23일 진주 금산김씨 문중 소장 문화유산 ‘삼강려 현판’ 등 133건 137점을 기증받았다. 진주 금산김씨 문중은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일대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던 가문이다.이번에 기증된 문화유산은 주로 정려 관련 현판, 시권, 교지, 호구단자, 산송문서 등으로 가문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특히, 정려 관련 현판은 일상생활 속에서 효자와 열부를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조사 연구를 거쳐 새 박물관 경남역사문화실의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나눔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작은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됐다.공무원노동조합은 창녕읍, 남지읍, 대합면, 영산면 등 4개 읍·면에 거주하는 어린이 10명에게 쌀과 어린이 과자 선물 세트, 라면, 케이크 등 생활·식료품을 전달했다.장정석 위원장은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따뜻해야 하는 날”이라며 “아이들이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고 사회가 자신들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3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며 “경남도는 점자도서관 1곳과 공공도서관의
매년 여름철 단행되던 경찰 총경 전보 인사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조직 내 혼란이 커진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뤄진다.하반기 인사 시기는 통상 7~8월이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늦게 발표 난 지난해의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8월 22일이었다.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4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이 늦어진 데다, 지난달 비상계엄 등 내란에 연관된 공직자들 불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헌법
제주특별자치는가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교통약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버스정보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버스정보안내 서비스 확대는 △버스 내 도착정보 수어영상방송 송출 대상 정류소 확대 △추자도 마을버스 내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구축·개통 △버스 내 중국어·일본어 안내방송 송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을 완료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버스정보를 제공하고자 버스 내에서 운영 중인 수어영상방송의 송출 대상 정류장을 기존 388개에서 688개로 늘렸다. 이용자 의
충남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는 지난 29일 지역내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50만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지원은 후원회의 ‘위기 청소년 가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업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양규 후원회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제주시는‘2025년 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을 30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주민자치 활성화, 자원봉사, 생활체육,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문화 확산, 사회복지 증진,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과 단체 103명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수여식에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태훈 위원을 비롯한 34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한 동려평생학교 고진영 교사를
영암군이 추진 중인 대형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두고, 행정 방식에 따라 주민 체감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영암군 건설교통과는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민원 다발 지역에 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등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일정 기간 단속 의지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수막 설치 이후에도 대형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의 밤샘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
제3연륙교가 오는 5일 개통된다. 제3연륙교는 아직도 계속되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 요금 문제 등 착공 전부터 개통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고,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관광 명소 발전시킬 계획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시 자료를 바탕으로 개통을 앞둔 3연륙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총사업비 7,700억 원, 인천공항~서울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
HD현대오일뱅크가 서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1%나눔재단은 29일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전달식을 열고 서산시 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410개소에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장갑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태 HD현대오일뱅크 상무,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회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00년대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년간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배당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개혁이 진행되면서,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익스포저이 가장 큰 손해보험사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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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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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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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줄이기, 정부 정책 갈팡질팡 ‘혼선’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혼선을 빚게 됐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다가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다.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회용컵에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이 제도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
코레일테크, 대전 복지시설 5곳에 1천만원 기부
코레일테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대전 지역 내 복지시설 5곳에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영수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연말 기부가 지역 복지시설과 이용자분들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
[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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