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내국인 역차별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국민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당...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국민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당...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계획에 따라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의 43km 구간이 국도 5호선으로 연장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구간은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 수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이어지며,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구축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의원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 실현의 핵심 구간이자, 통영시가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넥슨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축구 이벤트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첫 번째 출전 선수로 디디에 드로그바와 잔루이지 부폰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콘매치’는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라는 콘셉트로 맞대결을 펼치는 특별 경기로,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이후 게임 팬은 물론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패배를 당한 ‘창팀(FC 스피
스마일게이트 RPG가 자사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와 국내 식품기업 팔도가 협업한 컬래버레이션 제품 ‘모코코 왕뚜껑’을 1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팔도의 대표 제품 ‘왕뚜껑’과 로스트아크의 인기 마스코트 ‘모코코’가 만난 두 가지 제품, ‘모코코 왕뚜껑’ 단품과 ‘모코코 왕뚜껑 스페셜팩’이 출시된다.‘모코코 왕뚜껑 스페셜팩’은 팔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모코코 디자인의 왕뚜껑 3종, 왕라면 스프 1개,
농협 경제지주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와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행사를 개최했다. 원예치료는 식물과 원예를 이용해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이 꽃과 식물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식물과 소품을 작은 유리 용기에 배
농협중앙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일반 국민이 함께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은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개인은 물론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촌의 노동력을 지원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총 829회의 봉사활
밀양시는 11일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에서 지역 내 아이돌보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근로, 질병, 외출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인력이다.이날 안병구 시장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애쓰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감사의
개성공단의 숨은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일상과 고단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룬 창작 뮤지컬 이 관객들과 만난다. 7월 18~27일, 서울 대학로 '씨어터쿰'.'황색바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남북이 협력해 운영했던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한다. 남쪽 주재원과 북쪽 노동자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경기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수출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나왔던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소평가된 해양 오염원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북대서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전 세계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 위트레흐트 대학교,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의 연구팀은 북대서양에서 나노플라스틱의 존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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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추천] 마산 아파트 1억 25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추천한 경매·공매 물건이다. 경매 입찰은 해당 법원 경매법정에서 하고, 공매 입찰은 인터넷 누리집 온비드에서 하면 된다.◇마산 아파트=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34-38번지 진달래아파트 409호. 법원 경매 물건(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