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공식 제안…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실태 지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신설된 ‘충북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하며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거점 기능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명훈 충북상인연합회장, 박형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 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충북지역본부는 기존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분리 신설된 조직으로, 청주·충주·제천·음성·옥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농협경제지주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수출현장서포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일 경북 영주시 풍기농협에서 첫 수출 상담을 실시하며 공식 출범했다.수출현장서포터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품화 ▲해외 인증 취득 등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수출 역량이 부족한 지역농협이 보다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사업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계획에 따라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의 43km 구간이 국도 5호선으로 연장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구간은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 수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이어지며,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구축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의원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 실현의 핵심 구간이자, 통영시가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이더리움 기반 리퀴드 리스테이킹 인프라를 개발해온 플랫폼 인셉션이 출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인셉션은 사용자가 stETH, rETH, cbETH 등 리스테이킹 자산을 유동화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2 플랫폼으로, 아이겐레이어 와 심바이오틱 프로토콜과 호환된다.인셉션 팀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지난 2년간 15개 이상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하고, 60개 이상 디파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후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형 평생교육-관광 융합 모델인 ‘런케이션’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 ‘20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매니저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런케이션의 이해와 현장 운영 사례,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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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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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조합, 경영전략회의 개최… 상반기 보증수수료 전년比 158.7%↑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는 어제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조합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함께, 조합원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상반기 보증수수료는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7%를 달성했으며, 공제료는 58억원으로 목표 대비 106.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호조를 보였다. 이는 올해 초 조합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공제수수료를 약 10% 인하한 상황에서 달성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범죄·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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