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내국인 역차별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국민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당...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국민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당...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본부와 서울 강서구 IT센터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정보보호의 날’은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로서 정부 주관하에 다양한 관련 활동이 진행된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
농협중앙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일반 국민이 함께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은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개인은 물론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촌의 노동력을 지원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총 829회의 봉사활
OK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수신 고객 1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현금 증정 이벤트 ‘OK럭키백만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OK럭키백만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상품은 가입 기간 30일 동안 매일 1만 원씩 납입하는 초단기 적금 상품으로, 연 0.1%의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 한정으로 ‘OK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OK럭키백만적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OK저축은행은
2년 넘게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특히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대규모 카드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과연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오늘 이 기획 특집기사를 통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
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잇따라 발효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 10분을 기해 상주, 문경, 예천, 영덕, 울진 평지에 새롭게 호우주의보를 내려졌다.앞서 오후 7시 30분에는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경북 북동 산지에도 같은 특보가 내려진 바 있다.13일 오후 8시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경북 역시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15일까지 경북 내륙과 산지를
폭염특보가 종료된 제주도에 13일 오후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도 북부과 동부, 중산간,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잠깐씩 잠기기도 했다.특보 상황은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오후 7시 현재 주요 지점별 강수량을 보면, 구좌읍 김녕 73.5mm, 조천읍 대흘 68.0mm, 와산 63.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동부지역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지난달 말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초기 가뭄현상이
186. 오징어"요즘은 그 많던 오징어가 다 어딜 갔는지. 통 잡히지를 않네."오징어의 어원 중에 '까마귀가 물에 뛰어 들어서' 오적어라고 하는 설이 있다."우리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 갔다는 거죠."또 오징어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수면에 이리저리 떠 다니다가"야, 그냥 죽은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제243회 임시회 대비 소관부서 주요 안건 보고를 청취하고, 화성지역 내 시설 2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주요 현안과 정책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이후 김종복 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위영란 의원은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체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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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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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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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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