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데친 채소는 부가세 면세....판매목적 관입·병입 공급은 ‘과세’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된다.
국세청은 냉동·포장 데친 채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다만,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된다.
국세청은 냉동·포장 데친 채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서적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한다’는 모토의 도서출판 혁신 차원에서 그동안 자체 제작하여 출판한 적이 없었던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해 왔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이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생과일 오렌지
삼정KPMG가 2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봉영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학생 대상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2024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KPMG 글로벌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국제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을 맞아 전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를 열고 있다.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참여하며, 2025년까지 50만명의 청소년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자와 탁월할 연구성과를 이뤄낸 우수 논문에 대해 시상하는 제13회 ‘조세학술상’ 공모가 시작됐다.세무사회는 내달 6일까지 공로상 대상자 추천 및 우수 논문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2월 초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조세학술 공로상’은 조세법,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이거나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이룬 자가 대상이며 추천자 프로필, 공적, 업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조세학술 논문상’은 응모 분야는 조세법,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밀양시가 12월 20일까지 밀양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구매·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뒤 현장
캐나다 당국이 구글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도구를 불법적으로 결합시켜 광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캐나다 당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캐나다 당국은 구글에 일부 소프트웨어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웹·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 광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 줄어든 규모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천억원 감소한 규모다.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의료기기 시장을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마련·배포한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사용방법 등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허가·심사 시 제출 자료 요건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요령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 전자민원,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한국동서발전는 28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 최우수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동서발전은 종합적 전략혁신을 통해 경영성과와 바람직한 조직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략혁신부문 최우수상, 감사품질혁신부문 우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최우수상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철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급변하고 있는 감사환경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새로운 대응방향에 대한 고민을 멈추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을 배경으로한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코어게임즈ㆍ와이제이엠게임즈ㆍ스마트나우 등 중소업체들은 ‘데빌위딘: 삿갓’, ‘킹덤: 왕가의 피’, ‘조선협객전2M’ 등 한국 배경의 게임을 잇따라 론칭했다.또 신작은 아니지만 펄어비스가 자사 대표작 ‘검은사막’에 조선 배경의 새 지역 아침의 나라 등을 선보였다.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배경으로한 게임들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중소 · 인디업체는 물론 주요업체들까지 한국을 배경으로한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다.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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