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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데친 채소는 부가세 면세....판매목적 관입·병입 공급은 ‘과세’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된다.

국세청은 냉동·포장 데친 채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현대백화점이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AI, 로봇, 친환경기술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마련해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현대백화점만의 핵심 콘텐츠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현대백화점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딥테크 스타트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대·중견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서적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한다’는 모토의 도서출판 혁신 차원에서 그동안 자체 제작하여 출판한 적이 없었던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해 왔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이
삼정KPMG가 2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봉영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학생 대상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2024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KPMG 글로벌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국제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을 맞아 전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를 열고 있다.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참여하며, 2025년까지 50만명의 청소년들에게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생과일 오렌지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교육장에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세청의
대한한공, 여객부문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 대한항공은 28일 “EU 경쟁당국(European Com...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28일 뉴진스 멤버 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인 어도어에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이를 통해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의 내용증명을 어도어는 지난 14일 받았기에 28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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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앞두고 28일 진주시청에서 국가철도공단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노선설계주민설명회가 열렸다.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
밀양시가 밀양대학교에 새롭게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이 지난 2일 개장 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SNS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열두달’은 주말이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곳을 들른 안병구 시장이 관광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밀양시는 시내 상권의 중심이던 밀양대가 삼랑진으로 이전한 후 18년간 닫혀 있던 캠퍼스에 문체부 문화도시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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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12월 3일부터 남한산성아트홀 갤러리에서 2024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결과물 전시회 “오늘부터 예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쌓아온 작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엮어냈으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예술아카데미 수묵화, 드로잉, 코딩, 웹툰 등의 수강생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1년의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을 위해 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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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볼륨을 높이려 꼬불꼬불 파마를 하듯,마음에도 풍성한 감성을 위해 보글보글 파마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성준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인하하는 예상 밖 결정을 내렸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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